희망의 새천년, 복지사회의 아침을 열며 경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의 새 천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세기 우리 국민은 일제강점과 해방, 남북분단과 전쟁 등 고난과 격동의 역사속에서 '빈곤과 질병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다행히 20세기 후반부에 민족적 저력을 바탕으로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켜 국민생활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사회변화가 지속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복지사회의 여명이 시작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제도가 이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빈곤에 대처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생활보호제도입니다. 절대빈곤자인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쌀과 보리쌀을 지급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자녀를 교육시켜 빈곤의 세습화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생활보호 대상자의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이 1979년이었습니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어렵게 사는 사람에 대한 복지사업을 하기 위해 법을 마련한 것이 1980년대초 였습니다. 사회보험분야도 이때부터 발전해왔습니다. 의료보험은 1977년에 시작하여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으로 발전하였고, 국민연금은 1988년에 시작하여 1999년에 도시지역에까지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은 IMF 경제위기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복지정책에 변화의 계기가 시작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전국민연금을 실시하고 의료보험을 통합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고, 의약분업 등 보건의료분야의 개혁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과거 19세기말부터 만들어놓은 복지제도를 우리 나라는 '80년대, '90년대를 거쳐 최근 20년 동안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제도는 이제 겨우 외형적인 틀을 갖춘 단계입니다. 아직 내실을 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사회의 여명기에 이제 먼동이 트기 시작한 정도입니다. 밝아오는 새 천년을 앞두고 이제 우리는 가난과 질병의 역사를 청산하고 복지사회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국민들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세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21세기에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가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건강하고 인간답게 사는 것입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태어난 국민은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국가는 그 삶을 보장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 천년 우리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국민이 태어나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평생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건소등 1차 보건의료기관을 중심으로 One-stop Service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보건사업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당뇨병과 같은 주요질병과 AIDS와 같은 전염병은 국가에서 집중관리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2000년 7월 의약분업을 실시하여 의약품의 오·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식품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한 국민식생활을 보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2000년대 초에 우리국민들의 건강수준은 완전히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둘째,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1999년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기존의 생활보호법에 담긴 단순 시혜적 차원의 시책으로부터 수급권자의 권리를 바탕으로 빈곤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조하는 복지정책으로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금년 10월부터는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모든 저소득층이 근로능력에 관계없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생계, 교육, 의료지원을 받게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근로유인장치를 두어 근로와 연계된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진국형 복지병을 예방하고, 복지대상자들이 근로에 대한 건전한 의식을 유지하며 일하도록 하는 복지(Welfare to Work), 즉 생산적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20세기가 「젊은이의 시대」라면 새 밀레니엄은 「실버시대」가 될 것으로 많은 미래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21세기 실버시대에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토대 위에 전국민연금을 실시하여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이 재활과정을 통하여 심신의 기능을 회복하고 능력에 따라 취업하도록 함으로써 스스럼없이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범주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장애연금, 장애아동부양수당, 중증장애인 보호수당 지급 등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 중산층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빈곤,질병, 장애, 실업,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중산층의 삶이 깨지지 않고 안정된 생활과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보험제도를 내실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999년 도시지역주민에게까지 확대한 국민연금을 그야말로 내실있는 「전국민연금」으로 만들어 나갈것입니다. 의료보험은 2000년에 하나로 통합하며 국민건강보험시대를 전개할 것입니다. 전국민 계층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여 사회연대성에 기초한 국민통합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급증하는 의료비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안정대책을 지속적 추진하여 의료보장제도가 내실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국민, 더불어사는 사회」보건복지부가 일구어 내고자 하는 새천년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이상과 같은 중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새로운 마음을 다짐할 때입니다. 경진년 새해는 새로운 천년을 맞는 첫 해입니다. 밝아오는 새천년 복지사회의 아침을 열며 지난 세기 '가난과 질병의 시대'를 훌훌 털고 '건강과 복지가 실현되는 시대'로 나아가는 힘찬 발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2000년 새해 아침 보건복지부 장관 차 흥 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