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 요 내 용 > ◈ 2000. 1. 11.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 (2000-2004년)」을 수립·발표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개선, 사회환경개선 추진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공간" 구현도모 계획 ◈ 우선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등 주요공공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정비하고 ◈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의 민간시설은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시 등에 의무설치토록 하여 2004년까지 편의시설 설치율을 70%이상으로 제고예정 ◈ 또한, 2000년에 장애인 등의 안락한 주거생활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안내책자를 개발·보급하고, 리프트가 장착된 순환 버스운행을 2000년부터 6대 광역시에서 시범실시후 2004년까지 50만 이상시로 확대예정 ○ 2000. 1. 11.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노약자 등의 사회참여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시·도 및 시·군·구 등의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종합하여「편의시설확충국가종합5개년계획(2000-2004년)」을 수립· 발표하였다. ○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 교통환경개선, 사회 환경 개선 추진 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공간 구현을 도모 한다는 것이다. ○ 우선 생활 및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 공공도서관, 종합병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주요 공공 시설은 2000년 4월까지 정비하고,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의 민간시설은 신축·증축·개축 및 용도변경시 등에 의무설치토록 하여 현재 47.4%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2004년까지 70%이상으로 제고시킬 계획이며 - 장애인등이 안락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2000년에 주거환경 개선 안내책자를 개발·보급하고, 2002년부터 편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장애인 본인거주 주택을 개조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예정이다. - 또한, 지역내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의 편의시설 설치 상황에 대한 안내지도를 제작·배포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시설에는 휠체어·점역안내책자 등의 비치로 시설이용상의 편의를 제공토록 할 계획이다. ○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 2004년까지 철도 및 도시철도의 차량에 편의시설을 완비하고, 노선 버스 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방송실시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안내판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며 - 리프트가 장착된 순환버스 운행을 2000년부터 6대 광역시에서 시범 실시후 2004년까지 50만 이상시로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택시운수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로 리프트 장착 콜택시 운행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시각장애인 심부름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불법주차 방지를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 및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 사회환경 개선을 위해 - 언론, 방송 및 복지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편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장애인 및 시민단체등을 편의시설 감시·홍보요원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며 - 공공시설 및 도시철도역사 등에 공익근무요원 또는 자원봉사자 확대 배치 및 교육을 강화하고,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등을 위해 2001년에 「편의시설연구지원센타」설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편의시설설치실태에 대한 주기적인 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고, 편의시설 설치의 적정성, 안전성 및 장애인등의 이용빈도등을 2년마다 평가조사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확충계획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세요... { 재활지원과 류덕렬사무관 503-8500 } 편의시설.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