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청소년의 달이 시작되는 5.1일을 맞아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어린이들이 밝고 희망차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① 어린이 권리증진, ② 보건복지서비스 증진, ③ 안전강화, ④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⑤ 건전 육성 지원 등 5개 분야 48개의 어린이 보호·육성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하였다. □ 먼저, 어린이 권리실태를 평가할 수 있는 권리지표를 개발하고, 집회나 시위현장에서 어른들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어린이를 앞세우는 행위금지를 검토하며, 늘어나는 청소년대상 성폭력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성폭력범에 대한 친고죄 배제를 검토하고, 아동학대 사례를 분석하여 학대 아동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다. ㅇ 또한, 장애어린이가 교육받을 권리를 향유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특수교육 대상 장애범주를 자폐성 발달장애와 건강장애 등에까지 확장키로 하였다. □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취학전 아동과 시설보호 어린이에 대해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장애아동 조기발견을 위한 아동 발달과정 검사체계를 마련키로 하였다. □ 앞으로, 자동차의 앞좌석에는 12세 이하 어린이의 승차가 금지되고 유아용 교통안전 보조장구착용규정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하였다. ㅇ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을 현재의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로까지 확대키로 하였다. ㅇ 어린이 안전강화를 위하여 실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공동주택에서의 어린이 추락방지를 위해 발코니 난간의 높이와 간살의 간격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키로 하였다. □ 또한, 어린이를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정화구역내 성기구 판매소 등 유해업소는 즉시 이전·폐쇄 조치하고, 청소년 유해업소는 청소년 출입금지표시를 의무적으로 부착키로 하였다. ㅇ 컴퓨터의 보급확대로 늘어나고 있는 어린이들의 사이버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형 사이버중독 진단척도\''를 개발·보급하고 사이버중독 어린이에 대한 예방상담 및 교육도 적극 실시키로 하였다. □ 그리고 어린이 보호·육성을 위한 국민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날이 포함된 주간을 「어린이 주간」으로 지정키로 하였다. □ 오늘 확정한 [어린이 보호·육성종합대책]의 추진을 위해 국무조정실장을 의장으로 한 [어린이 보호·육성추진협의회] (국무총리훈령)에서 매년 추진사항을 점검·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