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복지 혜택 부정 수급자 확인을 위한 전면조사 실시 ○ 조사기간 : 2002. 6. 25 ∼ 7. 24(1개월) ○ 조사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장애인 22만여명 - 장애 등급 재판정 기한을 넘긴 장애인 등 ○ 조사내용 - 장애인 등록 차량 소유주(보호자)와 장애인의 실제 동거 여부 - 장애인 차량 부정 사용 여부 - 장애인 등급 판정의 적정성 ○ 조사방법 :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병행 □ 향후 계획 ○ 지난 5월에 개설한『가짜 장애인 신고센터』의 지속적 운영 및 장애진단기관 지정제도, 부정 장애인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부정 수급자 근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