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취약계층의 적극 발굴 보호로 중산 서민층 생활향상대책을 지속 추진
- 작성일2002-08-26 14:54
- 조회수7,792
- 담당자한익희
-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는「중산·서민층 생활향상대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추진해온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대책을 좀더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내년부터 일선 복지전담공무원에게 PDA를 지급하고 및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하는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 기초생활보장의 내실화 및 사각지대 해소
○「찾아가는 복지행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토록 하기 위해 7,200명의 복지공무원에게 PDA(개인휴대용정보단말기)를 지급, 현장에서 복지행정시스템의 소득·재산 등 자료검색을 통해 요보호자 발굴·보호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읍면동에 공익근무요원을 배치, 업무보조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복지공무원이 취약계층에 대한 가정방문 상담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피부에 와 닿는 복지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것임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2003년부터 소득인정액제도의 차질없는 추진과 금년 하반기에는 만성·희귀성질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급여를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임
◈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취약계층의 자립지원 강화
○ 근로참여를 유인하기 위해 내년부터 근로소득공제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며 우선 금년 하반기부터 장애인 직업재활, 학생, 자활공동체 근로소득공제율을 10∼15%에서 30%로 상향조정하여 자활사업 참여를 활성화시킬 계획임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