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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국민 평균 13회씩 병·의원 찾아, OECD국가 중 의료이용이 많은 나라에 속해
- 작성일2002-10-29 14:45
- 조회수7,635
- 담당자윤재하
- 담당부서
◇ 건강보험대상자 4,600만명중 3,900만명이 이용, 340만명은 입원
◇ 보험재정 중 외래비중 73%로 OECD 최고 수준, 입원환자 급여확대 어려움 많아(외래비중 ▶미국30% ▶영국39% ▶일본44% ▶프랑스28% ▶이탈리아35%)
▣ 국민건강보험공단(理事長 李相龍·이상룡)이 발간한『2001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대상자 4,600만명 가운데 약 85%인 3,900만명(韓方제외)이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700만명 정도가 진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하여 의료이용 빈도가 많은 국가에 속한다. 지난해 우리국민은 1인당 年間 13.2회씩 醫師를 찾아 진료를 받았으며 대부분은 외래(12.3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는 전체 보험료 수입이 11조 3,227억원 이었던데 비하여 보험급여비가 13조 1,555억원으로 건강보험재정이 어려웠던 해였음을 알 수 있다.
― 세대당 월보험료 부담은 직장가입자는 평균 28,830원(사용자부담 제외)을 납부하고 보험급여비로 75,605원 혜택을 받았으며, 지역가입자는 36,253원(국고지원 제외) 납부하고 63,007원의 보험급여비를 받았다.
― 가입자부담, 사용자부담 및 국고지원을 포함하여 세대당 月보험료는 평균 59,399원이었으나 병·의원 진료비로 사용한 보험급여비는 9,615원이 많은 69,014원으로 나타났다.
▣ 건강보험공단이 지출하는 보험재정 가운데 외래환자에게 지출하는 비용이 73%로 OECD국가 중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의 경우 입원에 3조 5,331억원(27%)을 지출하였으나 외래에는 2.7배가 많은 9조 4,075억원을 지출하였다.
― 1995년 이후 재정규모 증가도 입원은 2배(17,385억원⇒35,331억원)에 그쳤으나 외래는 무려 4.2배(22,168억원⇒94,075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전(2000년)과 비교해도 입원급여비는 3,890억원 증가에 그쳤지만 외래는 낮은 본인부담과 이용환자 증가로 3조 7,623억원이나 증가하여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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