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전체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 개선 등 생산적복지 마무리과제 추진
- 작성일2002-11-20 14:19
- 조회수7,676
- 담당자장재혁
- 담당부서
■ 김성호 보건복지부장관은 11. 20(수) 19: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7대과제 태스크포스팀(공동단장 : 신언항 보건복지부차관, 정경배 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으로부터 분야별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구체적인 정부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기금운용환경변화에 따른 전문적 기금관리체계의 구축을 적극 도모
■ \''03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인정기준을 사회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
-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질적으로 부양을 받지 못함에도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수급자로 선정 보호되지 못했던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보호
■ 절대부족상태에 있는 요양병원 설립 활성화를 위하여 현행 의료법의 요양병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완화하고, 장기요양 수가체계 모델개발을 위한 정책 연구 사업에 착수
■ 고령화 사회에 급증하는 노인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통한 국가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노인인력운영센터 설립·운영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