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보건복지부장관, 성공적 유보통합 위한 간담회 주재 및 교육감 환담
- 어린이집 방문 및 학부모·교직원·전문가 대상 간담회 진행  -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환담, 유보통합을 위한 포괄적 협력 논의 -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아교육·보육통합(이하 ‘유보통합’)을 비롯한 보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 1월 12일 오후 14시 30분 만리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학부모, 보육교직원 및 전문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 16시 경기교육청 교육협력 서울사무소에서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환담을 가졌다.

○ 조규홍 장관은 만리어린이집의 연령별 보육 환경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간담회로 어느 기관에서나 질 높은 영유아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 이어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의 환담에서는 유보통합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교육청의 협업 필요성을 밝히고 그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 

□ 정부는 ‘만0~5세 대상 보육과 유아교육 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올해 1월 중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부처 「유보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유보통합 추진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기관대표, 교사·학부모 대표, 학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유보통합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 간담회에서 조규홍 장관은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등 보육 종사자와 학부모, 보육전문가로부터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영유아에게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필요성과 요건 등 여러 의견을 청취했다. 

* (참석자)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영양사, 영유아보육학계 전문가, 보육사업 담당 서울시 공무원 등

○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의 보육․교육과정이 통일되었고, 질 높고 풍부한 보육과 교육이 동등하게 보장되어야 함에도,

- 소관 기관이나 지원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급식비나 학비 지원 등 영유아 지원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유보통합의 취지에 어긋나며 성공적 통합을 위해 조속하게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관계부처가 합심하여 현재의 서로 상이한 기준을 개선하고 정비해 형평성을 제고해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고,

- “아이를 항상 중심에 둔 상태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며 과거의 통합 노력을 거울로 삼아 실질적인 보육·교육 서비스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 이어서 조규홍 장관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과 환담에서 유보통합의 조기 성과 창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현재,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담당하는 소관기관과 지원체계가 상이한 상황에서 급식비, 특성화활동(특별활동), 유아학비(보육료) 등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으로 기관 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을 공유하며,

○ 전체 어린이집의 30.5%,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절반인 49.8%가 있는 경기도에서 유보통합의 초석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협력 사항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였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유보통합 간담회를 통해 유보통합에 대한  부모님들과 보육계 종사자 분들의 열띤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 “관계부처와 함께 보육·유아교육의 관계자와 열린 소통을 지속해나가, 유보통합 성과가 조기 창출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한 “유보통합 성공을 위해 정책당사자·이해관계자 소통만큼 중요한 것이 정부와 지자체, 교육청의 유기적 협조와 협력”임을 밝히며,

○ “모든 만 0~5세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과 교육이 통합 제공되어 차별없는 공정출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 역할과 협력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