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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

< 요약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날 포럼에는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급추계 방법론과 추계 결과에 대한 연구자 3인의 발제,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발제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발표하였고, 이어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발표하였다.
2부 토론에는 6인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수급추계 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하여“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상세본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월 27일(화) 오후 2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를 위한「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제10차 의료현안협의체(6.08)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포럼에는 수급추계 연구자, 통계 전문가, 보건의료계와 소비자단체, 언론사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참석하였고, 보건복지부 복따리 TV(유튜브 채널)를 통해 생중계되었다. 

연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수급추계 방법론과 추계 결과에 대한 연구자 3인의 발제, 전문가 6인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1부 발제 시간에는 고려대학교 신영석 교수가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발표하였고, 이어 대한의사협회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의대정원 논의, 문제와 대안」을 발표하였고, 마지막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 권정현 박사가 「인구구조변화 대응을 위한 의사인력 전망」을 발표하였다.

신영석 교수는 2020년에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와 2021년에 실시한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연구’**를 바탕으로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추계결과 등을 발표하였다.

* ’20년 보건의료인력 중장기 수급추계 : ’35년 의사 9,654명 부족
** ‘21년 전문과목별 의사인력 수급추계 : ‘35년 의사 27,232명 부족

우봉식 원장은 인구감소 추이 등 고려할 때 의사가 부족하지 않고, 의사가 늘면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나타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권정현 박사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기반하여 필요한 의료수요를 전망한 결과, 인구가 감소하지만 고령화에 따라 의료수요는 증가해 2050년 약 2만 2,000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하였다.

2부 토론에는 6인*의 보건의료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하여, 수급추계 방법론부터 미래 의사인력 과부족에 대한 예측, 적정 의사인력 규모 및 정책 제언 등 다양한 내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김우현 교수,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비상대책위원장, 서울대 의대 오주환 교수,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장성인 교수,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이날 포럼에 참석하여“의사인력의 수요‧공급 추계를 바탕으로 통계‧보건 전문가들과 적정 의사인력 규모를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포럼을 마련하였다”라고 밝혔다.

이어“고령화와 의료수요 증가 등 보건의료분야 정책환경의 변화와 필수의료‧지역의료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는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언급하며,“정부는 수급추계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강화에 필요한 최적의 의사인력 증원 규모를 도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붙임>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