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대표홈페이지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 2022~2024

’2022

 의료계 전문가들과 필수의료 지원대책 20여차례 협의

* 2022.7.24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뇌출혈 사망사건 발생 계기 

’2023

 의사단체, 병원 관계자, 의료전문가 등 의료계 및 이해관계자와 130회 이상 협의 

· 의료개혁을 위한 제언 청취 

 의사단체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28차례 협의

· 의대 증원 규모 관련 협의만 7차례 실시

 권역응급의료센터 확충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 위급질환의 최종진료 가능한 권역응급의료센터 39개소→44개소 확충,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10개소→12개소

 119와 의료기관간 환자 중증도 분류기준 일원화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 환자이송 과정 혼란 개선 목적 

 고난도 응급 수술·시술 수가 추가 지원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 뇌동맥류, 중증외상 수술·시술 등의 경우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시, 평일 주간 2배, 평일 야간과 공휴일은 1.5배 수가 가산

 기존 분만수가에 ‘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 100% 추가 지원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 시·군에 소재하면서 일정한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는 분만 의료기관에 현행 분만수가의 100%를 추가지원(지역수가)

·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해 의사에게 안전정책수가 100%를 더 지급(안전정책수가)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 5개소 신규 지정 (중증응급·소아·분만 분야 필수의료 지원대책·’23.1.31)

· 지방에 거주하는 소아암 환자와 가족이 서울로 오지 않아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거점병원 5개소 신규 지정을 추진, 집중 육성 

 “과잉의료 등 건보 누수 차단해서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 투입” 발표 (보상체계 공정성·’23.1.31)  

· MRI 등 과잉의료이용 개선, 과다의료 이용자 관리 등을 통해 건보 재정 누수를 막고, 여기서 아낀 돈을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구상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추가 지정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 소아청소년과 의원 폐업 증가, 어린이병원 적자 누적, 야간·휴일·응급 등 의료이용 곤란 사례 빈발

·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추가로 지정하고(10개소→14개소), 적자 발생시 정부가 사후 보상하는 시범사업 실시

 달빛어린이병원 대폭 확대 발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23.2.22)

· 야간과 휴일에 진료하는 전국 달빛어린이병원을 대폭 확대하고(40개소→100개소), 병원 한 곳당 평균 2억원 지원 추진

 비응급환자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 감소 유도책 발표 (응급의료기본계획·’23.3.21)

* 2023.3.19. 대구에서 17세 여학생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뒤 응급실 4곳 돌다 사망

· 대형병원 응급실 이용자들에게 중증도에 맞는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안내, ‘중증응급환자 우선 원칙’에 대한 홍보 강화

· 단, 위중한 환자는 기준과 무관하게 우선 수용하여 응급처치

 응급환자 수용거부 방지 규정 마련 추진(응급의료 수용거부 재발방지 대책 ·’23.5.31)

·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4개 권역단위로 이송 및 전원 작업을 지휘하도록 맡기고, 상황실을 통해 이송한 환자는 병원에서 수용하도록 수용 곤란 기준 수립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국가가 전액 부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23.6.13, 시행 ’23.12.14) 

· 의료인이 충분한 주의를 다했으나 어쩔 수 없이 발생한 분만사고에 대한 보상금의 국가 부담률을 70%에서 100%로 확대 

 고난도·고위험 심·뇌혈관질환 수술·시술 수가 신설 및 추가지원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3.7.31)

·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 최종치료시 수가 가산(50% → 100%) 

· 최종 치료역량 갖춘 권역 심·뇌혈관센터 확대(현재 14개소 → 26년 이후 24개 수준), 지역별 대응체계 구축

 심야시간 만 6세 미만 진료시 진찰·조제 수가 각각 2배로 (소아의료 보완대책 ·’23.9.22)

· 의료공백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 병의원과 약국의 수가를 모두 상향 조정

 응급진료구역에서 소아 진료시 수가 50~100% 추가 지원 (소아의료 보완대책 ·’23.9.22)

·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관리료 신설

· 응급진료구역 소아 진료시, 1세 미만은 100% 수가 가산, 1~8세 미만은 50% 수가 가산

 국립대병원 중심 치료역량 획기적 강화 추진 (필수의료 혁신전략 ·’23.10.19)

· 거점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하여, 지역에서 중증·응급 최종 치료가 완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

· 국립대병원 교수 정원 대폭 확대, 국립대병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인력 운용의 탄력성 제고, 필수의료 R&D 투자 대폭 확대

 보건의료정책 수립시 국립대병원 참여 확대 (필수의료 혁신전략·’23.10.19)

· 지역 및 필수의료 중추 기관의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교육부 → 보건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전문의 중심 병원 추진 등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향 제시 (필수의료 혁신전략·’23.10.19)

· 교육 질 관리, 의료사고 부담완화, 필수의료 수가지원, 지역인재 선발 확대 등 추진

  ’2024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 (’24.2.1, 2.6)

· 2025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 2천명씩 증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면허관리 선진화 등 의료인력 확충 방안 

·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지역인재전형 확대, 지역의료발전기금 신설 등 지역의료 강화 방안

·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등 의료사고 안전망 마련 방안 

· 10조+α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인상, 난이도·위험성 등 반영한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확산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방안 

 1조원 투입해 중증응급·소아·분만 수가 인상 시작 (의료개혁 4대 과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24.1월~) 

· 건강보험 재정 1조원 투입해 필수의료 분야 보상강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24.2.4) 

· 저평가된 필수의료분야 수가 집중인상

·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충분히 보상받지 못한 난이도·위험도·시급성 높은 분야에 대한 추가 보상(공공정책수가)

· 행위별 수가로 해소 불가능한 영역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의료사고 수사 및 처리절차 개선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24.2.8) 

· 피의자에 소명 기회 충분히 부여

· 의료사고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 신속히 각하

· 중과실 없는 의료사고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 

 비대면 진료 전면확대 (비상진료체계 유지·’24.2.23) 

· 보건의료기본법 44조에 따라 경증환자 응급실 분산 등을 위해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비대면 진료 초진을 전면 허용

 지역진료협력 심뇌혈관 진료 네트워크 시범사업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24.2.26) 

· 뇌졸중 등 골든타임을 요하는 질환에 대해 환자들이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전국 65개 팀과 1,317명의 전문의가 참여하는 체계 구축

 PA 간호사 시범사업 실시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24.2.27)

·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극복 대책, PA 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

 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 ·’24.2.29)

· 거점 국립대병원 육성 및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학교육의 질 제고 목적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개소 (비상진료체계 유지·’24.3.4)

· 의료기관간 전원 수요 증가에 대비한 컨트롤타워 마련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 마련 및 공청회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24.2.29) 

· 사망사고를 제외한 여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책임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

· 사망사고와 필수의료가 아닌 중상해를 제외한 여타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인이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시

 건보재정 1,200억원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신속 인상 추진 (의료개혁 4대 과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24.3.6)

· 산모·신생아·소아·중증질환 등 필수의료 수가 신속 인상

 건보재정 월 1,800억원 규모 투입해 비상진료체계 유지 지원 (비상진료체계 유지·’24.3.7)

· 중증환자 입원진료 사후보상(100% 전액), 경증환자 회송료 수가 인상(30→50%), 중환자실 진료 지원, 응급실 진찰료 지원 등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위한 공익 캠페인 시작 (비상진료체계 유지·’24.3.7)

· 서울역 전광판 등에 “위중한 분께 큰 병원을 양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증 환자는 동네 병·의원으로” 문구 홍보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전문가 토론회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24.3.8) 

· 전공의 수련제도 국내외 비교 및 혁신방안 모색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100만원 지원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24.3.8)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및 소아 분과 전임의 수련보조수당 매월 100만원 지원 추진

* 외과 100만원, 흉부외과 150만원 기지급중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축소 시범사업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24.3.8)

· 수련 형태와 스케줄을 조정하고 추가인력을 투입해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을 단축하는 시범사업을 1년간 추진

· ’26.2월 전공의법 시행에 맞춰 제도화 목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가동 (의료개혁 4대 과제·’24.3.8)

· 의료개혁 4대과제의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사전 준비 TF 가동  

 강소병원 수가인상 준비 지시 (의료개혁 4대 과제 ‘보상체계공정성 제고’ ·’24.3.11)

· 병원 규모에 따라 수가 지급하는 기존 체계를 보완하여, 규모가 작더라도 진료실적이 우수한 전문병원에 추가적인 수가 지원과 사후보상이 가능하도록 수가 개편 준비 

 

 공보의·군의관 1차 배치 (비상진료체계 유지·’24.3.11)

· 20개 의료기관(18개 상급종합병원 등) 공보의 134명, 군의관 20명 투입 추진, 3.11일부터 4주간 필수의료 진료과 등에 배치

 전공의 보호신고센터 설치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24.3.12) 

· 병원에 남거나, 복귀하거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들을 집단 괴롭힘에서 보호하기 위한 조치

 비상진료체계 운영 위해 예비비 1,285억 투입 (비상진료체계 유지·’24.3.12)

· 필수의료 인력 야간·휴일 당직 보상(의사의 경우 日 평균 최대 45만원, 휴일 최대 90만원, 간호사의 경우 日 평균 최대 15만원), 공보의 파견, 중환자실 및 응급실 지원 등

 상급 종합병원에서 1·2차 병원으로 전원하는 환자들에 대해 한 달간 구급차 이용료 전액 지원 (비상진료체계 유지·’24.3.13)

·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 극복 대책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 신규 의사 및 간호사 채용 지원 (비상진료체계 유지 ·’24.3.13)

· 의사의 경우 월 최대 1,800만원, 간호사의 경우 월 최대 400만원 지원

 공공병원 경영혁신 948억원 지원 발표 (공공의료 강화·’24.3.13)

· 공공병원 경영혁신을 위한 예산 올해 948억원 확보

· 상반기 중 총 41개 공공병원을 대상으로 집행 예정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 ·’24.3.13)

· 은퇴 의사가 지방의료원 등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심으로 시니어 의사제 시범사업 추진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추진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 ·’24.3.13)

· 지역 내 소아진료 협력체계 구축시,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진료에 대해 보상하고 추가적인 수가 신설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 ·’24.3.13)

· 권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협력 체계 마련, 시범사업 선정시 권역별 3년간 최대 500억 규모 지원

 계약형 필수의사제 도입 구체안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 ·’24.3.14)

· 대학과 지자체, 학생 3자 계약하에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정주여건 지원 등을 조건으로 지역의료기관에서 장기근무 하는 제도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24.3.14)

· 분만 분야에 지역수가(55만원)와 안전정책수가(55만원)를 지원하는 것처럼, 다른 필수의료 분야도 맞춤형 지역수가 도입 확대 추진

 지역 의대설립 신청시 신속 검토하여 추진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 ·’24.3.14)

· 대통령, 3.14일 민생토론회에서 전남지역 의대설립 필요성 건의에 “검토하겠다” 답변

· 정부는 지역 의료체계 혁신과 완결을 위해 지자체가 지역 내 협의 거쳐 신청해 오면 신속히 검토하여 추진 

 예비비 68억원 투입해 경증환자 분산 지원사업 실시 (비상진료체계 유지 ·’24.3.15)

·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경증·비응급환자를 타 의료기관으로 안내할 경우 인센티브 등 제공

 의료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 (의료개혁 4대 과제 ‘지역의료 강화’·’24.3.15)

· 병의원(1차)→종합병원(2차)→상급 종합병원(3차)으로 연결되는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 마련 목표

 ‘의료분쟁조정·감정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발족 계획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24.3.15)

· 의료분쟁을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정하고 감정하는 방안, 조정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등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안에 관련 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하기로

 5년간 건보재정 1조3천억 투입해 소아진료체계 강화 (의료개혁 4대 과제 ‘보상체계공정성 제고’·’24.3.15)

· 소아 중증진료체계 강화,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방지 등 5년간 1조 3천억 규모 건보재정을 지속 투입

 의대 정원 증원 배정위원회 가동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 ·’24.3.15)

· 대학별 교육여건을 점검하여 신속히 배정 추진

· 국립대병원과 지역병원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에 우선 배정하는 것이 원칙

 필수의료 10조 투자 구체적 방안 발표 (의료개혁 4대 과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24.3.18)

· 심혈관·외과 등에 5조원, 소아·분만 등에 3조원 투입 

· 현행 수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가 조정 주기도 현재의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

 정부, 의사 집단행동 이후 의료계와의 50여 차례 소통 (’24.2.20~3.20)

· 대통령·국무총리·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 상급종합병원·공공의료기관·국립대병원·중소종합병원·전문병원 등 현장 간담회 20여회

* 대통령 서울아산병원(’24.3.18), 국무총리 서울대병원(’24.3.15) 방문 등 공식·비공식 행보 포함

· 보건복지부, 의대교수협의회 및 각 의학회 등과 공식·비공식 만남 6회 

· 보건복지부, 전공의와의 비공개 간담회(’24.2.29) 및 비공개 만남(’24.3.11)

· 보건복지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 운영, 의료개혁 정책토론회 3회 

 의대정원 증원분 배정 (의료개혁 4대 과제 ‘의료인력 확충’·‘24.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