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보상과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비급여·실손보험 개혁방안 논의 시작
- 의료개혁특위 「제1차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개최(7.24.) -

정부는 7월 24일(수) 16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이하 전문위) 산하에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위원장 정형선)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지난 2월 정부는「의료개혁 4대 과제」를 통해 필수의료에 대한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립하고 적정 의료 이용·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비급여·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급여를 포함한 전체 의료체계에 대한 고려와 보험업과 연계한 심층 검토가 필요한 만큼 이를 충실히 논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료계, 환자·소비자, 보험업계 및 복지부·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소위원회를 전문위 산하에 구성하였다.

 소위원회에서는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선과 관련한 과제를 격주로 논의하며, 논의 결과를 전문위에 상정하고 금융당국이 운영중인 보험개혁회의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정형선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확대와 함께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혁이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소위 논의를 통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제1차 비급여실손보험 소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