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표배경 및 사안의 중요성 ○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월10일 UNDP와 참여연대가 공동주최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실태와 빈곤감시시스템」포럼에서 - 우리나라의 절대빈곤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섰고 추가적으로 보호 하여야 할 인구가 4∼5백만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데 대하여, - 이것이 연구자 개인의 연구발표임에도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지정책에 대한 심각한 정책불신이 초래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 또한, 동 연구발표는 현재 전문가 및 시민단체등의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최대한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진행중에 있는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의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향후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 확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 만약 이와 같은 연구결과가 UNDP의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보고서 (Country report)로 발표될 경우 우리의 국가 신인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바, ○ 이에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에서 발표된 연구결과를 면밀히 분석,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주요 검토결과 첫째, 빈곤인구 추정시 평균 가구원수를 과다 산정함으로써 전체 빈곤인구가 과다 추계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 통계청은 올해의 우리나라 전체인구를 약 4천7백만명으로 추계하고, 평균가구원수를 3.28명으로 산정하고 있으나, 연구자는 평균가구원 수를 3.84명으로 산정하고 있음 ※ 연구자가 사용한 3.84명을 이용할 경우 우리나라 인구는 5천5백만명에 이르게 됨 - 이는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독거노인가구 등 1인가구가 많아 평균 가구원수가 2.2명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과다추정된 것임 둘째, 주거비가 포함된 최저생계비 와 주거비가 제외된 도시가계 지출 을 단순 비교하여 빈곤인구를 과다추계하고 있습니다. - 연구자가 기준으로 삼은 최저생계비에는 귀속임료 또는 전세평가액 등 최저주거비가 포함되어 있으나, 빈곤율 추정에 사용한 도시가계 조사 자료의 가계지출에는 제외되어 있어 빈곤인구가 실제보다 과다 추정됨 셋째, 연구자는 생활보호 누락인구를 4∼5백만명으로 추계하고 있으나, 이는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를 감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 현행 생활보호법은 국가보호와 함께 가족의 부양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연구자는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을 받는 저소득층도 생활보호 누락인구로 파악하고 있음 넷째, 빈곤율 산출기준으로는 연구자가 사용한 지출기준보다 소득 기준이 더 적합합니다. - 연구자는 빈곤율 산출의 기준을 가계지출 에 두고 있으나, 이는 IMF 상황에서 경제주체들이 소득과 무관하게 무조건 소비를 줄이는 경향이 나타난 점과 최근 경기회복의 기대감으로 소득증가보다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다소 무리가 있으며, 정부의 공공부조정책에서와 같이 소득 을 기준으로 빈곤율을 추계 하는 것이 보다 유의미함 ◈ 향후 계획 ○ 보건복지부에서는 5년마다 실시하는 최저생계비를 94년에 이어 올해 계측 조사를 실시, 12월1일 발표할 예정이며, - 이를 기준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을 위한 생활보호 신청자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실시, 국가의 기초 생활보장이 필요한 사람을 모두 보호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빈곤인구수가 보다 정확하게 산출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또한, 빈곤율 및 빈곤인구에 대한 각 연구기관의 다양한 추계· 발표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 바,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 통계를 정기적으로 생산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빈곤율 및 빈곤인구관련 UNDP/참여연대 공동포럼 검토자료를 첨부합니다. { 생활보호과 고득영사무관 503-7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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