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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농어촌 지역으로 지역사회서비스가 찾아갑니다!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실시 -
- 2023년 7월부터 7개 시·군·구에서 실시 -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출장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경북 울진군, 충남 부여군, 전남 고흥군 등 7개 시‧군‧구를 선정하였으며 7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남 고흥군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노후 여가 프로그램인 ‘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북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곳의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사회서비스 수요는 있으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한 지역에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이하 ‘취약지 지원사업’)」을 2023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없거나, 공급 기반(인프라)이 취약해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농어촌, 도서 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취약지 인근 지역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지정하고, 거점 제공기관이 취약지역을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지역사회서비스는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돌봄, 심리 지원, 건강증진 등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서비스별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을 통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아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간은 지역사회서비스 제공 기반이 확보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 제공 및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 제공기관을 운영하고 출장비 등 원거리 서비스 제공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제공지역이 아닌 인근 시군구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거점기관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해 제공기관이 등록된 소재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넓은 범위에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7개의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각 시‧군‧구는 사업 준비를 거쳐 7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전남 고흥군, 진도군, 신안군의 경우, 지역 내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재활 레크리에이션, 노후 여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된‘도서 노인 해피라이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경북 울진군은 지역 특성상 넓은 면적과 산악지형으로 인해 기관 방문이 어려웠던 지역 청년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년마음건강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이 없어 정신질환자 대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충남 부여군은 주변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을 활용해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지역별 서비스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은 <붙임 1> 참조 

보건복지부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취약지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던 분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복지 수준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며, “정부는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 방향에 따라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붙임1 > 지역별 서비스 주요내용 및 사업계획 
< 붙임2 >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취약지 지원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