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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 논의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 개최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월 26일(화) 10시 서울 시티타워(서울 중구 소재)에서「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실무회의로 개최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자문단은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김성현 비대면진료TF장,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장지호 공동회장과 안건 관련 전문가가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4일 개최된 공청회에서 논의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방향에 대한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시범사업 시행 이후 현장 의견으로 ▴의료취약지 범위의 협소함, ▴휴일·야간 시간대의 의료 이용의 불편함, ▴재진 기준의 모호성 등이 제시되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불편사항과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개선을 검토 중이다.

이와 더불어, 안전하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자문단 의견을 바탕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난 제4차 자문단 실무회의에 이어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이 처방되지 않도록 시범사업 지침 준수를 당부하였다. 지난 논의에 이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해외사례에 대해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시범사업 기간에 의료계와 환자들의 시범사업 개선 의견이 많이 있었다”라고 밝히며,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이 시범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6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