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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1.3.금.동아일보]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 관련

  • 작성일2023-11-03 10:54
  • 조회수472
  • 담당자최세종
  • 담당부서의료기관정책과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동아일보 11월 3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기사 주요내용

□ 소아청소년과 과실 없는 의료사고, 국가가 보상 

 ○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대상이 현행 분만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반으로 확대

설명내용

 ○ 의료사고 부담완화 방안에 대해서는 2023년 11월 2일 발족한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으나, 아직 세부방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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