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2.20.화]_중수본 브리핑 수급추계 설명 관련

  • 작성일2024-02-20 18:41
  • 조회수1,094
  • 담당자진상인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2.20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가 늘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 설명내용 >

□ 박민수 제2차관은 2.20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증원 근거자료인 수급추계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 수급추계는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정교하게 수행한다는 설명을 위해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가정도 분석한다고 답변하였으며,

○ 이는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제2차관의 해당 발언 어디에도 ‘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 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음

 

□ KDI 추계보고서의 경우 연구자는 기본 추계 외에 여성 의사 비율 증가,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과 연령별 노동생산성 감소 등도 추계 변수로 적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사인력 공급에 관한 기본 추계 외에도 별도로 다양한 추가 시나리오(여성의사비율 증가:시나리오 4,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이탈 차이:시나리오1),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시나리오2)를 제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35년 의사 부족분은 최대 16천명으로 더 커지게 되나,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제외한 기본추계(35년 10,650명 부족)를 인용하였음

   * (‘35년 의사 부족분) 기본추계 적용시 10,650명 부족, 시나리오 1, 4 적용시 : 11,012명 부족, 시나리오 2 적용시 : 16,153명 부족

□ 이상의 설명과 같이 박민수 제2차관이 ‘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라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가 늘어 의사가 부족하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

첨부파일
공공누리 제1유형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