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가 불가합니다. 

- 연합뉴스 등 7월 9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등은 7.9일 「전공의 마지막 요구까지 수용…“사직서 수리시점 ‘2월말’적용”」제하의 기사에서,

  ○ 수련병원들이 사직을 원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시점을 2월 29일자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하며,

  ○ 사직한 전공의 중 9월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사직서 수리 시점이 2월로 되는게 향후 수련을 재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6월 4일부터 장래효로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을 철회하였으므로, 6월 3일까지는 명령의 효력이 유지되어, 사직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6월 4일 이후 발생하며,

  ○ 이에 따라 수련규정과 관련된 공법상 효력도 6월 4일 이후 발생함

□ 사직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하기로 하였는 바,

     * 사직 후 1년 재지원 제한 완화, 모집과목 제한 완화 등

  ○ 사직 후 9월 하반기 모집에서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게는 수련특례가 적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