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자체에 수도권 병상 4,800여개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조선일보 7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는 7월 11일 「수도권 병상 늘리기 첫 제동」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 국내 대형병원들이 짓기로 한 수도권 병상 4,800여 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공문을 지자체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2023년 8월 복지부가 발표한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라서, 

 ○ 현재 병상과잉으로 분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2027년까지 더 이상 병상을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시도별 병상 수급 및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을 공문으로 요청(7.8일)한 바 있습니다.

□ 다만 특정 의료기관의 병상 4,800여개에 대하여 이를 짓지 말라는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행 의료법상 개별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권은 시？도지사의 권한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이 아니므로, 이와 같은 내용은 공문에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