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산부 상담ㆍ지원 서비스를 적극 홍보 중입니다

- KBS 7월 18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KBS는 7.18일 「내일부터 보호출산제 시행...‘쉬쉬’하는 이유는?」 제하의 기사에서,

  ○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돕겠다는 취지로 시행되는 제도인데 공식 상담 기관이나 정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지 않는다고 지적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그간 7월 19일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에 16개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을 새롭게 설치하고, ▲위기임산부 통합 상담전화(1308)을 개통하는 등 위기임산부 상담체계를 신설하고,

 ○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 ▲위기임신지원시스템 구축, ▲상담원 교육 및 권역별 설명회, ▲여성가족부, 법원행정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유관기관 추진단 회의(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 등 제도 시행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 또한, 보건복지부는 적극적인 현장 행보 등을 통해 위기임산부들에게 제도를 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지난 7월 9일에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의 적극적 홍보를 위하여 대한약사회 및 동아제약과, 전국 25,000개 약국과 동아제약 임신테스트기를 통한 제도 홍보 업무 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 7월 10일에는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을 방문하여 위기임산부 지원시스템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의료기관의 의견을 들었고, 7월 11일에는 법원 행정처, 여성가족부, 통계청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제4차 회의를 통해 제도 준비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7월 15일에 대전 지역 상담기관인 대전 자모원을 방문하여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고, 7월 17일에는 전국 시ㆍ도 및 중앙과 16개 지역상담기관장 회의를 통해 준비 현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이러한 현장 행보를 할 때마다 16개 지역상담기관 목록,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 홍보물과 함께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현장 취재를 공개하여 위기임산부 지원 정책이 알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 외 ”보호출산법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23.9.16),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23.10.6), “태어난 모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23.12.22), ”임신ㆍ출산ㆍ양육이 행복하도록 2024년 정부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23.12.22), “2024년 달라지는 아동복지 정책, 17개 시도 한데 모여 차질없는 시행 준비한다(’24.2.1),”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협업하여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차질없이 준비한다”(’24.2.22),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복지”(’24.3.21), “7월 19일 출생통보제, 보호출산제 시행을 위해 정부ㆍ지자체ㆍ법원행정처 힘을 모으다”(’24.3.22), “아동 출산ㆍ양육 지원, 보호와 자립까지, 아동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24.3.29), “한 아이의 온 세상을 만드는 입양, 국가가 책임지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24.5.10), “출생통보제, 위기임신 지원 7월 19일 시행, 준비 상황 철저히 점검”(’24.5.24),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안전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민ㆍ관 협력 노력”(’24.6.21), “출생통보제 시행 준비상황 점검”(건국대병원 ’24.7.4) 등 다수 현장 행보 및 보도자료 배포

     * ’24년 7월 11일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4차 회의, 7월 9일 대한약사회 및 동아제약과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 업무협약, 7월 4일 건국대학교 출생통보제 의료기관 현장방문 등 다수 언론 공개하였으며, 일부 미공개 행사는 공간 협소 또는 신원 노출에 민감한 위기임산부ㆍ한부모 분들이 자주 출입하여 현장에서 취재 비공개 요청 등의 사유로 보도자료만 배포

□ 한편, 7월 18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 브리핑이 예정되어 있으며, 7월 19일에는 보건복지부 제1차관의 서울 지역상담기관 현장 방문이 있는 등 제도 시행을 앞두고 정책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위기임산부가 제도를 접하기 쉬운 약국, 산부인과(약 544개소), 전국 중ㆍ고등학교(각각 3,292개소, 2,427개소) 상담실, 대학교 상담센터(409개소), 학교밖청소년센터(222개소), 가족센터(244개소), 보건소(246개소) 등에 교육부, 여성가족부, 대한약사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과 협력 아래 위기임산부 상담ㆍ지원 정책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 더불어 1308 위기임산부 상담전화와 지역상담기관 홍보물을 지방자치단체에도 공유하여 각 시ㆍ도에서도 더 널리 홍보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위기임산부들에게 지원 제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 제도 시행 후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의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제도의 원 취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