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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7.26.금. SBS] 전공의 지도 하지 않는 교수 손해배상 청구 관련

  • 작성일2024-07-27 18:37
  • 조회수827
  • 담당자이기욱
  • 담당부서의료인력정책과

하반기 충원되는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는 교수에 대한 대응조치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 SBS 7월 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SBS는 7.26일 「‘손해배상 청구’검토 … “교수 40%, 타학교 안 뽑아”」제하의 기사에서,


  ○ 하반기에 충원되는 전공의들을 지도하지 않겠다는 일부 의대 교수들에게 정부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 정부관계자는“‘보이콧’교수들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라며 “다만, 교육을 해태하는 행위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적 대응은 최대한 뒤로 미룰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정부는 하반기에 충원되는 전공의를 지도하지 않겠다는 교수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한 바 없습니다.


□ 채용과 수련교육을 거부하는 등 하반기 모집을 보이콧하는 교수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나,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확정된 바 없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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