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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가입자 줄고 수령자 늘고..... 낸돈도 못받을 판\"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 작성일2003-01-17 13:30
- 조회수4,300
- 담당자박경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3. 1. 17일자 조선일보 12면 \"가입자 줄고 수령자 늘고..... 낸돈도 못받을 판\" 제하의 기사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기사 중 \" ...... 낸돈도 못받을 판\" 이라는 내용과 관련하여
○ 세계 어느 나라치고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지 않는 사례는 없습니다.
○ \"낸돈도 못받을 판\" 이라는 제목은 국민들이 불신을 갖게 될 소지가 있으니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8년 연금발전위원회를 만들었다는 내용과 국민연금발전위원회가 처음으로 3월에 열린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보건복지부와 연금공단간부들은 연금수령액을 소득의 40%수준으로 낮추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들을 조심스럽게 내놓고 있다는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국민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웨덴은 연금지급시기를 65세에서 67세로 늦추었다고 하였으나 스웨덴은 연금제도를 바꾸어 개인연금분은 61세부터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유럽 선진국들이 연금기금고갈 때문에 연금제도를 개혁했다는 내용도 유럽 대부분 국가의 경우 연금제도를 부과방식으로 운영 중으로 기금고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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