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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경로연금 8만명 못받았다\"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

  • 작성일2003-09-03 09:31
  • 조회수4,407
  • 담당자김경호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 2003년 9.3일자 경향신문 1면의 \"경로연금 8만명 못받았다\"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 기사내용 중 \''98년부터 \''02년도 하반기 까지 82,708명에게 경로연금 지급을 누락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02.11.29∼12.10일 까지 2002년도 감사원 집행감사시 복지행정시스템을 전산검색하여 65세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82,708명의 대상자에게 경로연금 지급이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 이는 시도별로 경로연금 전산입력이 완결되지 않은 통계자료를 통한 추산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었음. ○ 실제로, 2003년 1월에 시도별로 확인한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경로연금 미지급자는 446명으로 확인되었으나 시도에서 모두 소급지급(116,825천원) 하였음 □ 그동안 경로연금 예산편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전용 문제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며 \''02년에는 경로연금 특별확대기간 설정·운영 등의 노력을 통하여 실제 5만명의 수급자를 추가로 발굴·지급한 바 있음. ○ \''03년 예산은 실 지급인원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2,145억원, 65만명)하였으며, \''03년 7월 현재 지급인원은 61.9만명임 ○ 경로연금 체계 정립 및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을 위해 \''04년에는 \''9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노인 소득 및 생활실태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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