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3. 9. 21.일자 동아일보 29면 기사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정부 무리한 강행…100억 낭비\'' 제하의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온라인화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고객의 접근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자정부사업이 추진되었고 ○ 민원업무혁신시스템(G4C), 정부통합전자조달시스템,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과 함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을 민원업무혁신시스템(G4C)에 통합할 경우 유사 기능을 공동 이용한다는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으나, ○ 단일기관 민원에 대한 증명서 발급 등을 주로 처리하는 G4C의 민원서비스와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은 상당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G4C를 통해서 그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4대보험은 국민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앞으로 더욱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는 바, 정보연계센터 없이 G4C와 연결할 경우 국민요구에 부합하는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병무행정 정보시스템, 종합국세서비스(HTS), 특허넷시스템(KIPOnet), 고용안내시스템(Worknet) 등도 G4C시스템과 별도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 상황임 □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의 구축은 G4C에 통합할 경우와는 달리 여러 가지 장점이 있으므로 사업비 100억원을 낭비했다고 볼 수 없음 ○ 4대보험 정보연계시스템 구축·운영으로 4대보험 각 서식을 통합함으로써 One-Stop 서비스 제공, 정보연계로 인한 첨부서류 감축 등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함 ○ 또한, 각 보험별 신고를 통합신고로 변경함에 따라 교통비 등 감축비용(약 194억원), 공통신고 첨부서류 감축 비용(약 88억원), 포털서비스 전자민원처리 감축비용(약 18억원) 절감으로 연간 총30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 □ 사전에 업무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표준화를 이루지 못해 예산을 낭비한 것도 사실이 아님 ○ 업무 및 자료 표준화를 위해 사전 ISP를 실시하였고(4개월간) 자격관련 신고서식 35종을 공통서식 8종으로 표준화하였으며, - 이러한 공통서식으로 신고되는 업무가 각 사회보험 민원신고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여 시스템 활용도가 높은 상태임 ○ 공통신고 전면시행(\''03.5) 후 4개월간 총 3,789천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중 타보험에 대한 공통신고가 714천건(월평균 178천건)에 달하며, ○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향후 시스템 활용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온라인서비스 등 추가 확장이 용이한 환경이 구축되어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확장)이 가능할 것임 □ 아울러 현재도 G4C의 전자인증 기능,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 중 일부 정보를 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하여 4대보험 기관에서 이용하고 있으며, ○ G4C에 4대보험 전자민원신청화면을 제작하여 G4C를 통해서도 4대보험 전자민원신청이 가능하도록 행정자치부와 협의 추진중에 있음 ○ 또한, 행정자치부가 G4C 시스템의 확충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선행사업(BPR/ISP)에 적극 참여하여 4대사회보험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자료를 최대한 확대, 국민의 민원편의 제고 및 행정업무 효율화를 추진토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