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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04년 건강보험재정 관련 해명자료

  • 작성일2003-11-25 15:49
  • 조회수3,447
  • 담당자이한희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건강보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잘못 보도되거나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2003년 재정추계시 419억원의 흑자를 예상하였으나, 실제는 1조원 흑자가 발생하는 등 정부 재정추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재정추계는 추계당시의 다양한 재정변수를 예측하여 추정하는 것이므로 실적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나, - 추계와 실적과의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간 또는 반기단위로 경제성장률, 실업률, 가입인구, 임금·소득·재산수준, 보험료징수율 실적, 재정안정대책 실적 등의 변동상황을 반영, 재정추계내용을 수정·발표하고 있고 - 재정운영의 투명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일 재정상황을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연 16조원 수준의 재정규모를 감안하면 수입·지출면에서 5%이내의 오차를 보인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음 - 금년 재정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02년 경기호전 영향으로 임금이 당초 예상치보다 크게 올라(8.9% → 11.6%) 보험료수입이 7천억원 초과 확보되었고 * \''02년 임금인상에 따른 보험료증가분 ⇒ \''03년 연말정산시 반영 - 금년 경기침체와 계절적 질환 감소 영향 등으로 의료이용이줄어 들어(8.5% → 6.8%) 급여비는 3천억원 감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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