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 18(일). 연합뉴스의「아동수당지급제 도입 검토」라는 제하의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과 관련하여 『아동수당지급제 도입 검토』기사에 대하여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미달하는 가정 가운데 2006년 이후 출생한 둘째아에 대해 월5만원, 셋째아 이상은 7만원씩 만5세가 될 때까지 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 이는 현재 동 국가실천전략에 없는 내용으로 지급대상․지급수준,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것으로만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선진국의 경우 아동수당은 소득과 관계없이 둘째아, 셋째아 등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이와 같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므로 국민적 공감대와 예산소요에 대한 재원조달방식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하고자 하는 것임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에 대하여는 2004. 1. 19(월) 오전에 브리핑할 계획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