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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부양 거부자에 정부 구상권 행사 제하의 기사 해명자료

  • 작성일2004-01-20 16:44
  • 조회수4,174
  • 담당자송준헌
  • 담당부서홍보관리관
 

2004. 12. 20일 연합뉴스 “부양 거부자에 정부 구상권 행사(종합)” 제하의 기사와련하여, 본 기사 중 “저소득 노인 등에 대한 부양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이를 대신하되 그 비용을 부양 의무자로부터 받아내고, 부양 거부자의 상속권도 제한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정부가 사적 부양의무를 강제하는 것으로 독자들에게 잘못 이해될 소지가 있는 바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참여복지 5개년 계획에는 부양의식 제고를 위하여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불이익 조치를, 부양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종합적인 방안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방침이 확정된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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