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2. 9(월). 동아일보의 총선장밋빛 제하의 출산축하금 20만원과 아동수당 5만～7만원지급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 『총선 겨낭한 선심성 의혹 받는 정부 부처의 주요정책에 청와대 인구·고령대책태스크포스팀은 지난달 내년부터 신생아 가족에게 출산축하금(20만원)을 지급하고 0～4세아를 둔 가정에는 보육료로 월 5만～7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는 기사에 대하여 

  -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응을 위한 국가실천전략』은 세계에서 유래없는 속도로 출산율이 저하되어 ’02년도 합계출산율이 1.17로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선진국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가는데 19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는 불과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심각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실천전략으로 총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국가실천전략임

    ※ 외국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도달하는데 일본은 24년, 프랑스는 115년이 소요되고, 초고령사회에 도달하는데 일본 12년, 프랑스 41년, 미국은 15년이 소요될 전망임

○ 동 국가실천전략은 국가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나 기사는 마치 내년부터 출산축하금(20만원)을 지급하고 보육료 5만～7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오인될 내용으로 작성되어 국민들에게 정부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오해하게 하고 있음

○ 또한, 동 국가실천전략 어디에도 “보육료 5만～7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는 내용은 없음
  - 다만, 『아동수당제도 도입 검토』로만 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급대상·지급수준, 기대효과 등을 연구·분석하여 도입여부를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신중히 검토하는 것을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