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전수 실태조사 중

- 세계일보 8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세계일보는 8월 17일 「사회복지번호 아동 1,377명 소재 불명」 제하의 기사에서,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1,937명 중 소재 확인은 560명 뿐, 나머지 1,377명은 소재와 생사가 불분명, 신속한 전수조사 필요 지적

2. 설명내용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는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거나 주민등록번호 미부여자 등 주민등록번호로 복지급여를 지급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부여하여 지자체 등에서 임시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음

     * 생계·의료급여, 부모급여, 보육료,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 23년 7월 기준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18세 미만 아동은 1,937명으로 이 중 대부분(89%)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에 입소하면서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발급한 사례

   - 이 중 시설에 계속 거주 중인 아동은 560명으로, 나머지는 시설 퇴소 후 복지급여 지급을 위해 번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로 전환되었으나 자격정지가 되지 않은 경우 등으로 판단됨 

     * 시설 퇴소 후에도 필요시 보육료 지원 등을 위해 전산관리번호 계속 사용 가능(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 전체(1,937명)에 대해 아동의 소재, 안전, 주민등록번호 전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이미 실시 중(’23.7~8월)

      *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결과 발표 관련 보도자료(’23.7.18.) 참고

 ○ 실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필요시 경찰 수사 의뢰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

   - 이와 함께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산관리번호 부여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침 및 전산시스템 정비, 주기적 실태조사 실시를 통해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