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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9.21_목_한국경제_]국민연금 국회 특위 관련

  • 작성일2023-09-21 09:43
  • 조회수1,228
  • 담당자이라향
  • 담당부서국민연금정책과


국회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위원 개인의 의견으로 

정부의 입장이 아닙니다.  

- 한국경제 9월 2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9.21일 한국경제「갑자기 튀어나온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편안」 기사에서, 


 ○ 20일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에서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2%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해석이 있음을 보도


2. 설명내용 


□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2%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의 논의를 위해 한 위원이 제시한 의견입니다.  


 ○ 따라서 정부의 의중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앞으로 정부는 장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보고서, 이해관계자 FGI를 통해 수렴한 국민의견, 국회 특위 논의내용 등을 감안하여 10월 말까지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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