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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18.수.한겨레]_기초연금 제도개편 관련

  • 작성일2023-10-18 10:04
  • 조회수256
  • 담당자변수원
  • 담당부서기초연금과

기사 주요내용

□ 한겨레는 10.18일 「기초연금 개편, 소득수준별 차등지급 검토」 및 「‘최저소득 보장’ 장기 밑그림…수급자 70%서 40%까지 줄여」 제하의 기사에서, 

 ○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저소득·저연금 노인’으로 축소하고 급여를 증액해 최저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의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정부에 제출하였다고 보도

해명내용 

□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대해 정부는 결정한 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도된 내용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문기구인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가 제시한 다양한 기초연금 개편방안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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