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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10.20.매일경제] 어린이집 예산 확충 관련

  • 작성일2023-10-20 19:17
  • 조회수346
  • 담당자임성필
  • 담당부서인구정책총괄과

 어린이집 확충 예산은 사업물량 일부가 예산교부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조정되었을 뿐 지원 시설 개수와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 매일경제 10월 20일자 기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기사 주요내용

□ 매일경제가 보도한 10.20.(금) 「“저출산 책임진다” 큰소리 친 정부… 어린이집 예산 15% ‘칼질’」제하의 기사에서,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내년 예산은 417억원으로 올해(492억원)보다 75억원(15.3%) 줄어들었다고 보도

설명내용 

○ 24년 어린이집 확충 예산 감액(75억원)은 사업 실집행률 부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총 사업 물량(540개소)과 지원 단가는 올해와 동일합니다. 

  * ‘24년 사업물량: 신축 35개, 매입 10개, 리모델링 435개, 장기임차 60개 지원단가: 신축·매입 167.6만원/㎡ 리모델링 1억원/개 장기임차 1.5~2억원/개

○ 어린이집 확충은 건축·리모델링 사업 특성상 설계 및 공사·준공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매년 실집행이 부진하였습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 ‘24년 리모델링·장기임차 사업물량 중 하반기 교부물량(리모델링 110개, 장기임차 18개)의 수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매년 50%씩 교부하게 된 결과 예산 일부가 감액된 것입니다.

   * (리모델링·장기임차) 상반기 물량 1년 100% 교부, 하반기 물량 2년간 50%씩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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