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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박민수 제2차관이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가 늘어 의사가 부족하다’라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음

< 설명내용 >

□ 박민수 제2차관은 2.20일 중수본 브리핑에서 증원 근거자료인 수급추계에 관한 기자의 질의에 대하여 

○ 수급추계는 다양한 객관적 지표를 반영하여 과학적 방식으로 정교하게 수행한다는 설명을 위해 남녀 의사의 비율이나 근로시간 차이 등의 가정도 분석한다고 답변하였으며,

○ 이는 수급추계 방법론에 대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제2차관의 해당 발언 어디에도 ‘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거나, ‘여성 의사의 근무시간이 적고 이로 인해 의사가 부족하다’ 라는 언급은 일체 없었음

□ KDI 추계보고서의 경우 연구자는 기본 추계 외에 여성 의사 비율 증가, 성별 연령별 노동시장 이탈 차이, 성별과 연령별 노동생산성 감소 등도 추계 변수로 적용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해당 보고서에서는 의사인력 공급에 관한 기본 추계 외에도 별도로 다양한 추가 시나리오(여성의사비율 증가:시나리오 4, 성별/연령별 노동시장이탈 차이:시나리오1), 성별/연령별 노동생산성 차이:시나리오2)를 제시하고 있으며, 

○ 이러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35년 의사 부족분은 최대 16천명으로 더 커지게 되나, 정부는 이러한 가정을 제외한 기본추계(35년 10,650명 부족)를 인용하였음

   * (‘35년 의사 부족분) 기본추계 적용시 10,650명 부족, 시나리오 1, 4 적용시 : 11,012명 부족, 시나리오 2 적용시 : 16,153명 부족

□ 이상의 설명과 같이 박민수 제2차관이 ‘ 여성 의사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라거나, ‘근무시간이 적은 여성 의사가 늘어 의사가 부족하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