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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 관련 연구는 향후 국회에서의 문신 시술 관련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며, 이번 의대 정원 확대 결정과 무관함
- 연합뉴스 3월 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는 3.7일 「정부, 의사들 또다른 압박?…‘문신사 국가시험’연구용역 발주」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가“PA 간호사 활용·비대면진료 전면 확대 이어‘미용시장 개방’까지 건드려”,‘전공의 복귀시한’직후인 이달 4일 발주해 시기적으로도 미묘하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이번 연구용역 추진은 의대 정원 증원 결정과 무관하며, 국회에서의 향후 법률 제·개정 논의에 대비해 문신 시술과 관련한 세부사항 연구를 통해 미리 준비하려는 차원임

  ※ 정부는 2019년(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과 2021년(문신 시술의 안전관리체계 마련)에도 문신 시술과 관련한 연구를 한 바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