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다.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라.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마.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친 경우
6. 바.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아.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자.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가.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나. 개인정보의 관리적 ·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다.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현황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 ·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 · 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 · 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 · 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보건복지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나.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라.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1. 가. 파기 절차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기록물 파기심의를 거치는 동안 즉시 또는 별도의 DB로 옮겨져(종이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함에 보관) 일정기간 저장된 후 파기됩니다.

2. 나. 파기 기한

   개인정보 보유 기간이 경과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면 지체없이 당해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다. 파기 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1. 가. 접근로그 생성

   개인정보를 검색, 조회할 경우에 해당요청자의 접근기록이 생성되어 보관됩니다. 이는 개인정보를 누가 언제 조회하였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정보의 유출 등에 대한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2. 나.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라.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5. 마.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바.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7. 사.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8. 아.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9. 자.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10. 차.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 문의

1. 가. 개인정보 보호책임관 : 기획조정실장
2. 나. 담당자 연락처 : 02-2023-7183, 메일 : koohyub@korea.kr

1. 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 · 목적 : 시설안전,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청사 보안 관리를 목적
2. 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민원실 및 민원인 접견실에 CCTV를 각 1대씩 설치
3. 다.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설치 · 운영책임관(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 및 보안담당)
4. 라.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 보관기간 : 촬영 시부터 30일
   •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운영지원과 서무 통제실에 보관 · 처리
5. 마.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설치 · 운영책임관에 요구 (운영지원과)
6. 바.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열람청구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한해 열람을 허용함
   •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 · 제공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신문 · 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범죄의 수사와 공조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사.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 관리적 · 물리적 조치 : 민원실 CCTV 설치 · 운영지침 마련, CCTV의 설치범위와 촬영범위를 제한,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 · 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출입제한구역 지정 및 이중잠금장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