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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28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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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질의응답 추가) 2024.12.31.
- 대상 첫 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질의응답 참조) ○ 음압격리실 입원료 급여기준 개정 ○ 관절조영 급여기준 신설 ○ Ga-68 에도트레오타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급여기준 신설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제2023-128호, 2023.7.11.) ○ 질식분만시 경막외마취 야간·공휴 가산 인상('25년 병원급 환산지수 조정 관련) ○ 척추수술 급여기준 개정...
- 홈 >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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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2024.12.27.
-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2024.11.2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 주요 개정사항 ○ 제왕절개분만 입원진료 본인부담면제 관련 특정기호 개정 및 질병군 적용제외 유형 기재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64 개정 나. 시행일 : 2025.1.1. 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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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에 관한 고시」제정 2024.06.10.
-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가.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 하한액을 월 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함(안 제2조) 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복지지원대상자를 건강보험 체납처분 유예가 필요한 대상으로 보아 체납처분을 6개월간 유예하고 연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조) 시행일 : 2024.7.1. 관련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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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1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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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 개편 관련 시민단체 간담회 개최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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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 관련 재난대응 체계 강화 및 취약계층 긴급지원 실시 2025.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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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체류 외국인 특별방역대책 시행 2022.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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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없는 추석 방역의료 대책 발표 2022.09.01.
정보 : 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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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법 관련 기관 운영지침 기관생명윤리위원회 관리 안내 2022.05.02.
-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 상업적 모니터링이나 만족도 조사는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대상이 아니며, 단순히 피부 수분 함량을 측정하는 연구 등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가 면제될 수 있는 연구를 다양하게 예시하였습니다. 3. 생명윤리법상 인간대상연구나 인체유래물연구를 다기관 연구로 수행하는 경우,...
- 홈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연구/조사/발간자료 > 발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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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_시행규칙_개정요청 2006.12.19.
-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는 연금사업의 공익성과 유사 사회보험기관이 면제를 받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가 면제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개정을 요청합니다 붙임 법인세법시행규칙개정요청(안). 끝.
- 홈 > 정보 > 법인/시설/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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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_및_장애인복지시설_운영현황_통계작성_보고 2006.03.02.
-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현황』 및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현황』통계 결과를 우리부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통해 공표하고자 합니다. 통계명칭 통계종류 통계작성승인번호 공표협의 공표주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운영현황 일반통계 제11,746호 면제 1년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종자자현황 일반통계...
- 홈 > 정보 > 현황
정책 : 30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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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도 보육료 감면대상자 실태조사 지침 2000.12.15.
- 조치하여야 함 (3) 조사실시 제외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보육료 전액 면제에 해당하는 아동의 가구(증빙서류 징구) : 조사결과표에는 기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 실시한 소득 및 재산조사 자료가 있으면 활용 가능 라. 조사기관 : 전국 읍·면·동사무소 마. 조사기간 및 일정 (1) 조사기준일 2000. 12. 1기준(단, 연령은 2001.3.1기준) (2...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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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 장애인복지시책 안내 2004.03.18.
- 세금 면제 등은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자동차표지발급, 주차요금,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할인등은 등록장애인 모두가 지원대상이며, 비고란에 표시된 곳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50여가지의 장애인복지시책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궁금하신 사항은 각 항목별 해당기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 홈 > 정책 > 업무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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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안내 2005.02.25.
- 등록진단비,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등은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으며, 보장구건강보험급여실시, 자동차표지발급, 주차요금, 전화요금, 이동통신요금 할인등은 등록장애인 모두가 지원대상입니다. 50여가지의 장애인복지시책을 일일이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비고란에 기재된 각 항목별 해당기관으로 문의 및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 홈 > 정책 > 업무계획
보건복지부웹문서 : 6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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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돌보미 | 자격기준 및 양성교육 2025.08.16.
- 필수 면제 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자 *최근 1년간 장애인활동지원사로 참여한 경력이 360시간 이상인 자 교육내용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의의와 돌보미의 역할 장애아 돌보미의 가족지원과 조력사항 다양한 장애유형의 아동에 대한 이해 등 수료조건: 이론교육 80% 이상 출석, 실습 100% 이수 보수교육 교육대상: 기관에 등록된 장애아돌보미 모두 해당 주기: 장애아 돌보미 별 연...
- 비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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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흡기 장애인 지원방안 모색 연구 | 디딤돌 가을호 2025.08.16.
- 산소치료 요양비 검사면제, 전기료 할인이나 장애인콜택시 지원 등이 있다. 여전히 호흡기 장애인에 대한 연구나 조사는 미흡하며, 호흡기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낮아 호흡기 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보건·복지서비스 개선 방향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자립과 사회참여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정책 개선 방안 모색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에 총...
- 한국장애인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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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DDI times | 디딤돌 2025.08.16.
- 면제, 인테리어, 수익배분 우대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증장애인들은 편의점에서 근무하며 상품 진열, 소비기한 확인, 입고 상품 운반 및 매장 내 청결 유지 등을 주로 하게 되며, 업무 숙련도가 향상되면 고객 응대 및 계산 업무도 맡게 될 예정이다. 우리 원은 편의점 직무관련 사항들을 매뉴얼로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024년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 한국장애인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