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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 4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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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2024.06.25.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법 개정(’24.2.6.개정, 8.7 시행)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및 생산시설 지정 유효기간 적용기준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1.1%로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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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2020.07.20.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 폐지
-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88호, 제정？시행 ’17.5.16.)이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여한 존속기한이 2019.12.31.로 만료됨에 따라 예규를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운영규정」폐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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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법령 2020.05.27.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발령 시행
-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제2호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현장 확인될 것은 적절한 직무배치와 공정관리를 통해 생산시설 소속 근로자의 노동력만으로도 제품을 생산하는 데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다. 제4조(직접생산 확인증명)의 계약 등 필요에를 계약 등을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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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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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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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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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동영상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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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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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09.13.
-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부서별 의견조회, 외부기관 협의사항 관련 정보 제5호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장애인거주시설 진행 중이거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문서 제5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형 정보 제6호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연금제도 운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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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09.13.
-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1. 1.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2.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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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25.09.12.
- 비공개 세부기준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정보공개 < 정보공개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공개될 경우 범죄목적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롭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3호 1. 1.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 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2. 2.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에 관련된 사항으로 공무원 또는 기간제 근로자(무기계약근로자 포함)피의사실과 피의자 참고인 명단 등 재판 관련 정보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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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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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4.23.
- 자활기업 < 자활정책 < 복지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전문가 pool 구성 자활생산품 및 서비스의 공공구매, 정부재정 일자리 사업 우선 위탁 지원 우수자활상품 품질인증 및 유통업체 입점 지원 목록 담당부서자활정책과 전화번호044-202-3079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홈페이지 기능오류신고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5 매우만족 4 만족 3 보통 2 불만족 1 매우불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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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4.23.
-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제도 < 약무정책 < 보건의료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 주요 내용 대상의약품 :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20개 품목 이내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판매 대상의약품-구분(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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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025.04.24.
- 임신·출산 지원 < 출산정책 < 인구아동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질병, 의식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및 한부모(부자ㆍ조손)ㆍ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 지원내용 : 기저귀(월 9만원) 및 조제분유(월 11만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 신청기간 :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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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웹문서 : 1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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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문서 2025.09.09.
- | 국립재활원 재활병원
- 해야 하며 급여결정통보를 받은 뒤에 보장구를 구매하여야 합니다. 자세보조용구 구입절차 바로가기 상기 절차 및 보장구 급여기준/지급액/급여신청 방법 등 은 건강보험가입자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환자의 해당보험(의료급여/산재보험/자동차보험외 기타 개인보험)에 따라 지급기준과 절차가 달라 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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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문서 2025.09.09.
- 복지정보 < 복지·지원 | 국립재활원 장애인 건강 및 재활 정보포털
-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 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에 한함),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파법]제6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구매하는 것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각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출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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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웹문서 2025.09.09.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 예산집행 | 국립재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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