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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면허제도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등 많은 의료 업계 종사자분들이 있으시지요? 하지만 이분들은 환자의 건강과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에요. 따라서, 정말 믿고 진료·치료를 맡겨도 되는지 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교육을 마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면허와 자격을 주어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환자안전법 제정

2010년 5월, 항암제 치료를 받던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강미옥 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유는, 같은 약물의 오류 때문이었어요. 이렇게 비슷한 오류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 「환자안전법」을 제정했어요. 이에 따라 환자의 안전기준과 지표를 마련해, 각자에게 알맞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의료분쟁조정제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들은 손해배상을 받기가 힘들었어요. 법원에 찾아가 소송을 하면 시간과 돈이 많이 들고, 의료 지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었지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환자가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급여·비급여 항목 명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나온 후, 영수증을 한 번 살펴보세요. 자세히 보면, 진료비가 ‘급여’와 ‘비급여’로 나뉜 것이 보일 거예요.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보건복지부가 병원의 종류에 따라 가격을 결정해요. ‘비급여’는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고, 병원에서 결정한 가격이에요. 이렇게 급여와 비급여로 명확하게 나누어진 진료비용이 명시되어 있으면, 환자는 정확한 가격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되지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

나날이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첨단 기술과 만난 의료기술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술이 환자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말 안전한지,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죠.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새로 나온 의료기술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따라서 신의료기술이 나왔을 때 우리는 안심하고 치료를 받아도 되는지 쉽게 알 수 있지요.

진료정보교류시스템 개발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을 때, 더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환자는 동네병원에서 한 번, 더 큰 병원에서 한 번, 두 번이나 진료비를 지불해야 해요. 하지만 동네병원에서 진료·검사받은 내용이 더 큰 병원에 바로 전달되면, 돈을 이중으로 낼 필요도 없고 검사를 두 번 받을 필요도 없지요.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IT기술을 활용하여 병원끼리 진료 정보를 인터넷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물론, 이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유지된다고 보장하고 있어요.

응급의료체계 구축

늦은 밤이나 새벽에 갑자기 아프거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병원 응급실로 빨리 가야 해요. 특히 1991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몇 번의 대형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중요성은 더욱 커졌지요.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더 자세하게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했어요. 전국을 권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3단계로 나누었고,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접수는 119에서 맡고 있어요. 또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환자는 헬기나 배를 통해 옮기기로 했어요. 특히, 119구급차량은 응급환자를 옮기는 만큼 효율적인 운행을 위해 ‘응급의료 이송정보시스템’을 만들었어요. 따라서 환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와 그에 필요한 치료 내용에 따라 적합한 병원으로, 최대한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