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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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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5-209호 |
새글 [고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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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9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의한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51호, 2024. 12. 1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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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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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새글 [고시] 보험급여 등재약제 급여중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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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를 해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안정적 공급 등의 협상(계약서 작성)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휴모사정 1품목)에 대하여 2025.12.16.(화)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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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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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호 |
새글 [예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일부개정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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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예규 제153호 「한의약 육성법」 제10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등의 규정에 의한 「한의약 혁신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보건복지부예규 제132호, 2022. 10.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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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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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6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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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20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1호, 2025.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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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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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7호 |
새글 [고시]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 고시 일부개정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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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7호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수련한방병원 지정을 위한 자료조사 등의 업무에 관한 위탁」(보건복지부고시 제2022-315호, 2022. 12. 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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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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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208호 |
새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5-1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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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1호, 2025.11.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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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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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
새글 [고시] 「자동차의 재산기준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고시 일부개정 |
2025-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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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65호, 2024. 12. 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2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일부개정고시안 제6조의 조항 제목을 “재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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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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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5호 |
[고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 |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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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정·운영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의료원 및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업무를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05호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등 지정 및 운영 등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를 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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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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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203호 |
[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고시 일부개정 |
2025-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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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03호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2] 제3호다목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60호, 2022.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개정고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인력배치기준의 특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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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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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5-202호 |
[고시]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제정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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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 제정 「모자보건법 」 제15조의20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산후조리원 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자,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202호에 따라 산후조리원 평가에 관한 고시를 제정·발령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