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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1일 이전방침
- 작성일2023-08-10 14:07
- 조회수6,671
- 담당자 김민혁
- 담당부서정보보호팀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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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항목 |
개인정보 처리목적 |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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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기간
- ① 보건복지부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 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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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파일명 | 운영근거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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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목적 | ||
면허(자격)등록대장 | 의료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의2 등 | 영구 |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사항을 등록하여 관리 | ||
면허민원 신청정보 |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6조 | 3년 |
보건의료인 등에 대한 면허(자격)증 및 증명서의 신청·발급사항을 관리 | ||
면허민원 질의응답 | 정보주체의 동의 | 3년 |
면허(자격)민원 신청에 대한 질의사항 및 답변을 관리 |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 준영구 |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전산화 | ||
화장관리정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준영구 |
화장예약 정보수집ㆍ전국 화장시설 이용 | ||
장사행정처리정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 준영구 |
분묘실태 및 매·개장신고 정보 등록ㆍ관리 | ||
시설내부운영관리정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0조의2 | 준영구 |
시설내부 운영 관리 | ||
장사관련 정보 (뉴스레터) |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
장사관련 뉴스레터 신청, 발송 관리 | ||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
추모관 꾸미기(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지방쓰기) 등) | ||
고객상담파일 | 긴급복지지원법 제11조, 정보주체의 동의 등 | 3년 |
보건복지 상담서비스 및 정보제공, 타 기관 연계서비스 제공, 자살예방 상담 | ||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사용자정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등 | 5년 |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정보 관리 | ||
국가입퇴원 관리 시스템 입퇴원정보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 | 10년 |
정신질환자 입퇴원 정보 관리 | ||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 의료법 제21조의2 및 제23조 등 | 5년 |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 의료법 제21조의2 등 | 정보주체의 탈퇴 시까지 |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신청·철회·변경 정보 관리 | ||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 의료법 제21조의2 등 | 정보주체의 철회 요구 시까지 |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 의료법 제21조, 제21조의2, 제23조 등 | 10년 |
의료인간 진료정보 전달로 진료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 ||
공공PHR 건강관리등록 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탈퇴 또는 2년 |
개인 라이프스타일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 | ||
공공PHR 회원관리 | 정보주체의 동의 | 정보주체의 탈퇴 또는 2년 |
회원 가입, 회원정보 조회 및 탈퇴 서비스 | ||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등 | 5년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포상금 지급 |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은 개인정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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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민원 신청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 선택항목: 주소, 핸드폰, 외국인등록번호, 면허(자격)종별 및 번호, 발급일자, 사진
면허민원 질의응답 - 필수항목: 없음
- 선택항목: 이름, 이메일, 핸드폰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정보 - 필수항목: 이름, 주민등록번호, 행정처분내역, 보건의료인 면허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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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사시설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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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PHR 회원관리 - 필수항목: 성명, 본인인증 번호, 디지털원패스 아이디,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 서비스이용기록, 접속 로그, 쿠키, 접속 IP주소, 이용자 아이디,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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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 필수항목: 이름, 집주소, 핸드폰, 생년월일, 주민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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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결과-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햐영가 수행연도로 구성된 표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영향평가 수행연도 면허(자격)등록대장 2017 면허관리 신청정보 면허민원 질의응답 고객상담 파일 2015 화장관리 정보 2020 장사행정처리정보 시설내부 운영관리정보 장사관련 정보(뉴스레터) 온라인 추모ㆍ성묘 관리정보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입퇴원정보 2020 국가입퇴원관리시스템 사용자정보 공공PHR 건강관리 등록 관리 2021 공공PHR 회원 관리 진료정보교류 영상정보 2021 진료정보교류 의료기관 의료진 정보 진료정보교류 전자의무기록 정보 진료정보교류 참여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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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나의건강기록 앱 시스템 재구칙 및 운영) 공공PHR 사용자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관리자 화면 개발
- 3. (서비스 민원처리 및 콜센터 운영) 마이 헬스웨이 어플리케이션·공공PHR 사용자 관련 문의 상담 처리
02-783-2970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사업 1666-7598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재위탁 ㈜아이티아이즈)2022년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유지관리 사업 02-783-2970 - ② 보건복지부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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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44-202-3925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운영 노인지원과 안형진 전화: 044-202-3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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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전화 : (국번없이) 1833-6972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전화 : (국번없이) 118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대검찰청
- 전화 : (국번없이) 1301
- 홈페이지 : www.spo.go.kr
- 경찰청
- 전화 : (국번없이) 182
- 홈페이지 : ecrm.cyber.go.kr
-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전화 : (국번없이) 110
- 홈페이지 : www.simpan.go.kr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결과
- ① 보건복지부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 ② 보건복지부는 2021년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평가에서 “양호”등급을 획득하였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2.10.7.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2년 10월 06일 이전방침
- 2022년 09월 26일 이전방침
- 2022년 08월 01일 이전방침
- 2022년 01월 03일 이전방침
- 2021년 06월 30일 이전방침
- 2020년 12월 31일 이전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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