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지방의료원 육성
개요
- 1910년 자혜병원으로 시작하여 ´25년 시·도립병원, ´82. 7월 지방공사(공기업)를 거쳐 ´05. 9월 소관부처가 안전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05. 7월)
- 13개 시도에 - 35개 지방의료원 소재
- 지자체 조례로 설립되어 운영 중
- 서울·광역시 : 4개(11.4%), 시 지역 : 26개(74.3%), 군 지역 : 5개(14.3%)
- 종합병원 : 30개(85.7%), 병원 : 5개(14.3%)
지방의료원에 대한 총계(35) 및 각 지역(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의 개소현황을 보여줍니다. 총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5 1 1 1 1 7 5 2 4 3 3 4 1 2 - 각종재난(씨프린스호 기름유출 사고), 중요 전염병 발생시(SARS, 메르스 발병) 등의 국가적 재난 상황에 앞장서서 대응해옴
주요역할
-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 설치 및 운영
- 민간 공급이 부족한 필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 호스피스, 정신병동, 재활센터, 특수건강검진 등
- 의료급여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안전망 기능
- 국가적 재난 발생시 거점치료병원 역할 수행
* COVID-19, 메르스, 에볼라 등 감염병 발생, 지진 등 국가적 재난 발생시 주도적 대응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시책 수행
지원내용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방의료원 현대화 사업 추진
- 신축, 증개축, 리모델링, 부대시설 등 시설개선 지원
- 노후 의료장비 교체 및 신규 의료장비 확충 지원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지방의료원 운영평가·진단 실시
- 운영평가 : 지방의료원법 제21조에 의거 매년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운영평가 실시
- 운영진단 : 운영평가 결과 운영상태가 취약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는 지방의료원을 대상으로 정밀진단 실시
지방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
인력수급이 곤란한 지방의료원에 대학병원 등이 우수 의료인력을 지원할 경우 1인당 최대 국비 1.5억원 지원(국비 50%)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사업
지방의료원의 업무효율성 및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병원정보시스템(EMR 등) 구축 지원
시도별 지방의료원 현황
| 지역 | 계 | 의료원명 | 비고 |
|---|---|---|---|
| 서울 | 1 | 서울의료원 | |
| 부산 | 1 | 부산의료원 | |
| 대구 | 1 | 대구의료원 | |
| 인천 | 1 | 인천의료원 | |
| 경기 | 7 | 수원병원, 의정부병원, 안성병원, 이천병원, 파주병원, 포천병원, 성남시의료원 | |
| 강원 | 5 | 원주의료원, 강릉의료원, 속초의료원, 영월의료원, 삼척의료원 | |
| 충북 | 2 |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 |
| 충남 | 4 | 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서산의료원 | |
| 전북 | 3 | 군산의료원, 남원의료원, 진안군의료원 | |
| 전남 | 3 | 순천의료원, 강진의료원, 목포시의료원 | |
| 경북 | 4 | 포항의료원, 안동의료원, 김천의료원, 울진군의료원 | |
| 경남 | 1 | 마산의료원 | |
| 제주 | 2 |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 |
| 총계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