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사회보험 징수업무 중복에 따른 고객 불편 및 업무 비효율 개선

  4대 사회보험: 국민연금(1988년), 국민건강보험(1977년), 산업재해보상보험(1964년), 고용보험(1995년)

• 징수통합 후 잔여인력을 활용하여 사회보험서비스 확대 · 강화

경과

• 관계장관 회의(기재부, 복지부, 노동부 등)에서 징수업무만을 건보공단으로 위탁하는 방안 결정(2008.4.22)

  국민들의 수용성, 제도의 안정성 등을 고려

• 징수통합 추진업무를 국무총리실에서 복지부로 이관(2008.7.17.)

  근거 : 「사회보험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과제로「공기업 선진화 추진계획(1차)」에 포함하여 추진(2008.8.11)
• 사회보험 발전과 징수통합을 위한 노사정 합의(2009.6.4)

  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3개 공단 이사장, 3개 노조 위원장 서명

• 사회보험 징수통합관련 법률 개정 완료 (2010.1.27)
  • (복지부 소관, 2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2009.5.21 공포)
  • (노동부 소관, 4개)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2010.1.27 공포)
•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일원화 (2011.1.1)

징수통합 업무범위

• 2011년 1월부터 4대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업무 (고지, 수납, 체납)를 일원화하여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자격관리, 부과,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각 공단에서 수행

기대효과

• 국민 : 한 장의 고지서, 징수창구 단일화로 고객 편의 도모
• 사업주 : 보험사무 간소화로 사무처리비용 절감
• 공단 : 운영비 절감, 인력활용으로 사회보험서비스 확대 · 강화
• 정부 : 매년마다 상당액의 징수비용 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