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 ·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
제1차 계획(‘02∼’05), 제2차 계획(‘06∼’10), 제3차 계획(‘11∼’20), 제4차 계획(‘16~’20), 제5차 계획(‘21∼’30)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 2030)의 목표 및 주요내용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목표)
- 건강수명 연장(‘18년 70.4세 → ’30년 73.3세)
- 건강형평성 제고
-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18년 8.1세→’30년 7.6세 이하)
-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18년 2.7세→’30년 2.9세 이하)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유병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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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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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건강수명 연장과 건강형평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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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원칙
- 1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2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 3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 4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 5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6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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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실천
- 1. 금연
- 2. 절주
- 3. 영양
- 4. 신체활동
- 5. 구강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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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관리
- 6. 자살예방
- 7. 치매
- 8. 중독
- 9. 지역사회 정신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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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 10. 암
- 11. 심뇌혈관질환
- 12. 비만
- 13.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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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 및 기후변화성 질환 예방관리
- 14.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15. 감염병 위기 대비 대응
- 16. 기후변화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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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17. 영유아
- 18. 아동 청소년
- 19. 여성
- 20. 노인
- 21. 장애인
- 22. 근로자
- 23.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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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24.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 25.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 26.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 27. 재원마련 및 운용
- 28.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주요내용) 총 6개 분야의 28개 중점과제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40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64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
중점과제(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암,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기후 변화성 질환,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8개의 중점 과제 및 대표지표-지표명, 형평성 지표-지표명으로 구성된 표 중점 과제 대표지표 형평성 지표 지표명 지표명 금 연 성인남성 현재흡연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표준화) 성인여성 현재흡연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현재 흡연율 격차(연령표준화) 절 주 성인남성 고위험음주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표준화) 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고위험음주율 격차(연령표준화) 영 양 식품 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소득 1-5분위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율 격차 신체활동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연령표준화)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연령표준화) -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지역 상-하위 20%의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명당) 지역 상-하위 20%의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지역 상-하위 20%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이용률 - 암 성인남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남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성인여성(20-74세) 암 발생률(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지역 상-하위 20%의 성인여성 암 발생률 격차 (인구 10만명당, 연령표준화) 심뇌혈관 질환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비 만 성인남성 비만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성인여성 비만 유병률 (연령표준화)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연령표준화) 손 상 손상사망률(인구 10만명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명당)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 기후 변화성 질환 기후보건영향평가 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명당)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출생아 1천명당) 아동· 청소년 고등학교 남학생 현재흡연율 - 고등학교 여학생 현재흡연율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명당) - 노 인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소득 1-5분위 노인 남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소득 1-5분위 노인 여성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장애인 성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성인남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성인여성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근로자 연간 평균 노동시간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소득 1-5분위 성인남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소득 1-5분위 성인여성 적절한 건강정보이해능력 수준 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