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개요
「국민건강증진법」 제4조에 근거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증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범정부적 중장기 종합계획
제1차 계획(’02~’05), 제2차 계획(’06~’10), 제3차 계획(’11~’20),제4차 계획(’16~’20), 제5차 계획(’21~’30), 제6차 계획(’26~’30)
제4차, 제6차는 각각 제5차, 제7차 계획의 보완계획 성격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의 목표 및 주요내용
- (비전)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목표)
- 건강수명 연장 : ’18년 70.4세 → ’30년 73.3세
- 건강형평성 제고
- 소득수준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 ’18년 8.1세 → ’30년 7.6세
- 지역별 건강수명 격차 감소 : ’18년 2.7세 → ’30년 2.9세.
※ 건강수명 : 기대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유병기간)을 뺀 기간으로, ‘단순히 얼마나 오래 사는가’가 아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사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 (주요내용) 총 7개 분야의 32개 중점과제를 마련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추진 전략 체계도>
비전, 총괄목표 및 기본원칙
- 비전
-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
- 총괄목표
-
건강수명 연장, 건강형평성 제고
- 기본원칙
-
- 국가와 지역사회의 모든 정책 수립에 건강을 우선적으로 반영한다.
- 보편적인 건강수준의 향상과 건강형평성 제고를 함께 추진한다.
- 모든 생애과정과 생활터에 적용한다.
- 건강친화적인 환경을 구축한다.
- 누구나 참여하여 함께 만들고 누릴 수 있도록 한다.
- 관련된 모든 부문이 연계하고 협력한다.
7개 분야 32개 중점과제
-
Ⅰ. 건강생활 실천
- 금연
- 절주
- 영양
- 신체활동
- 구강건강
-
Ⅱ. 정신건강 관리
- 자살예방
- 치매
- 중독
- 지역사회 정신건강
-
Ⅲ. 비감염성 질환 예방관리
- 암
- 심뇌혈관질환
- 만성질환
- 비만
- 손상
-
Ⅳ. 감염병 예방 및 관리
- 감염병 예방
- 감염병 위기 대비
-
Ⅴ. 인구집단별 건강관리
- 영유아
- 아동·청소년
- 여성
- 노인
- 장애인
- 근로자
- 군인
- 청년
-
Ⅵ. 건강친화적 환경 구축
- 건강친화적 법제도 개선
- 건강정보 이해·활용 능력 제고
- 혁신적 정보기술의 적용
- 재원 마련 및 운용
- 지역사회 자원 확충 및 거버넌스 구축
-
Ⅶ. 기후위기 대응 건강환경 구축
-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 보호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영향 통합 관리
- 기후위기 건강 대응을 위한 소통·정책·거버넌스 구축
실행방안
-
실행계획 수립과
정책 환류 강화- HP2030과 부처별·영역별 기본계획 연계성 확보
- 실행계획 평가 환류 체계 개선을 통한 실효성 확보
-
건강형평성
제고 방안 마련- 건강형평성 과제·지표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 취약한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분석 및 정보 제공
-
국민 소통 및
참여 확대- 정책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
- 대국민 홍보 공개 및 참여 확대
- (성과지표) 439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중 건강수명과 건강형평성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70개 지표를 대표지표로 선정
중점과제(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강건강, 자살예방, 치매, 중독, 지역사회 정신건강, 암, 심뇌혈관 질환, 비만, 손상,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기후 변화성 질환, 영유아, 아동·청소년, 여성, 노인, 장애인, 근로자, 군인, 건강정보 이해력 제고)- 28개의 중점 과제 및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구성된 표 중점 과제 대표 성과지표 대표 형평성지표 금 연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격차 절 주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위험 음주율 격차 영 양 건강 식생활 실천율 소득 상-하위 20% 간 건강 식생활 실천율 격차 신체활동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 격차 구강건강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 영구치(12세) 우식 경험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자살예방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지역 상-하위 20% 간 자살 사망률 격차(인구 10만 명당) 남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지역 상-하위 20% 간 남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여성 자살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지역 상-하위 20% 간 여성 자살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치 매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전국 평균) 지역 상-하위 20% 간 치매안심센터의 치매환자 등록・관리율 격차 중 독 알코올 사용장애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률 - 암 성인 남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성인 여성(20-74세) 암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지역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암 사망률 격차 (인구 10만 명당) 심뇌혈관질환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 비율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의 발병 후 3시간 미만 응급실 도착비율의 최고-최저 시도간 격차 만성질환 성인 남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성인 여성(30세 이상) 고혈압 유병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고혈압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성인 남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성인 여성(30세 이상) 당뇨병 유병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당뇨병 유병률 격차(30세 이상) 비 만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 격차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비만 유병률 격차 손 상 손상사망률 (인구 10만 명당) -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신고 결핵 신환자율 (인구 10만 명당) - 감염병 위기 대비대응 MMR 완전접종률 도시·농촌간 MMR 완전예방접종률 격차 영유아 영아사망률 (출생아 1천 명당) 영아사망률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출생아 1천 명당) 아동· 청소년 남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 여학생 현재 담배제품 사용률 여 성 모성사망비 (출생아 10만 명당) 모성사망비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노 인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소득 상-하위 20% 간 남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소득 상-하위 20% 간 여성 노인의 주관적 건강인지율 격차 장애인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의 최고-최저 시도 간 격차 근로자 산재 사고 사망 인원 - 군인 군 장병 흡연율 - 청년 청년 남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 청년 여성(19-34세)의 주관적 건강 인식 수준 - 건강정보 이해· 활용능력 제고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남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소득 상-하위 20% 간 성인 여성 적절한 건강정보 이해 능력 수준 격차 기후위기 민감집단 건강보호 폭염 사망자 수 기후위기 건강영향 통합 관리 폭염・한파로 인한 온열・한랭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일일보고 완료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