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 로드맵 발표 및 시범사업 수행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로드맵을 발표(‘21.8월)
  • 지역사회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장애인과 시설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재가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자립지원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대상자 발굴 및 주택, 일자리, 자원관리 등 지역사회 자립 전․후의 통합적 지원(’22~‘26년 시범사업, ’27년 본사업 전환 예정)
• 자립지원을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
  • 모든 장애인이 독립된 주체로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주거 전환을 지원하는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25.3월 제정(’27.3월 시행)

    *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 44개 지자체(26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