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드림스타트
개요
추진배경
- 가족해체에 따른 가족기능 약화 · 사회양극화로 빈곤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으나, 밀착형 서비스가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집중 관리는 미흡
- 모든 아동에게 동등한 출발기회 제공 및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해 아동의 욕구와 강점에 초점을 둔 통합사례관리 필요
- 국가 성장잠재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인적투자로써 아동에 대한 지원 필요
- 아동기의 빈곤은 아동의 전 생애는 물론 사회 전체 발전가능성 저해
- 아동발달에 대한 조기 개입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달성, 사회통합 유도 등 사회적 환원효과가 높음
아동에 대한 1달러 투자는 16.1달러의 사회적 환원효과 발생(美 랜드 연구소, '06)
추진체계
보건복지부가 총괄하고 시 · 군 · 구가 아동통합서비스지원기관(드림스타트) 설치 · 운영
(단위: 개소)
| 연도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시 · 군 · 구(사업실시단위) | 16 | 32 | 75 | 101 | 131 | 181 | 211 | 219 | 229 |
지원대상
0세(임산부) 이상 12세 이하(초등학생 이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13세 이상의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연령도래 종결심사(12세 이후)의 위기개입, 집중사례관리 아동 중 지속 사례관리 필요 아동(사례회의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하에 최대 15세까지 연장 가능)
보호대상아동은 원칙적으로 제외하며(아동보호체계 의뢰), 해당 지역 내 적절한 전달체계가 없는 경우 선정 가능
사업추진기구: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 시군구 소속 드림스타트(공무원 및 분야별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구성)
- 지역사회 취약계층 아동 가정방문 상담 실시
- 아동별 서비스 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 조정 등 아동통합사례관리 진행
지원내용
- 아동의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 사정 결과에 따른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 · 기초학습 · 사회성 함양 · 부모교육 · 가족지지 등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 (서비스 내용)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기초학습 지원, 사회정서 증진 서비스, 부모 양육지원 등 아동발달 영역별 맞춤형 통합서비스
| 서비스 영역 | 서비스 내용 |
|---|---|
| 신체/건강 서비스 |
|
| 인지/언어 서비스 |
|
| 정서/행동 서비스 |
|
| 부모 및 가족, 임산부 서비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