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효과 < 의료개혁 4대 과제 < 의료개혁 < 정책 :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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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과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단기 추진 가능 과제는 조기 집중 추진, 체감 성과 창출
(중장기 과제) 근본적 제도 개선 필요 과제*는 ^가칭‘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실천 로드맵 마련(’24.上(상) ~)
* 의료사고특례 쟁점, 비급여 제도 개선, 수련‧면허 개편, 지역필수의사制(제), 지역의료기금 등

** 전문가 중심 대통령 직속 자문위, 공론화 및 정책 구체화 집중(1년 한시 운영)

기대효과-국민·환자,의료진,의대생·전공의,병·의원
국민·환자	경증부터 중증까지 가까운 곳에서 안심하고 의료서비스 이용 회복-재활, 의료-돌봄 등 다양한 전 생애 서비스 수요 충족 의료사고 발생 시, 소송 없이도 원만한 합의·조정 통해 충분히 보상
의료진	어렵고 위험하고 힘든 필수의료가 충분히 보상받고 사회적으로 존중 번 아웃 없이 진료·연구 집중, 일-생활 균형 가능 근무 여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 의료사고 민·형사 부담
의대생·전공의	의대교육 상향 평준화, 전문의 중심 병원 통한 수련 여건 개선 전문의 좋은 일자리 대폭 확충, 진료-연구 병행 등 미래 비전 확보 지역 대학‧병원에서 교육‧수련 후 지역의료 리더로 성장
병·의원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상생‧협력하며 종별 역할‧기능 맞게 진료 정당한 보상, 규제‧평가 합리화로 필수의료 서비스 집중 가능 우수 인력이 모이고, 환자가 다시 돌아오는 활기찬 지역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