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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

2023년 적극행정 주요성과 우수사례 홍보(민생 적극행정 모음)

  • 작성일2024-01-19 12:05
  • 조회수2,699
  • 담당자 최은실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2023년 적극행정 주요성과 우수사례 홍보(국무조정실 제작)물을 공유드립니다. 


2023년 적극행정 주요성과 우수사례 홍보

민생 적극행정모음. ZIP

2023 적극행정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다-국무조정실

사람을 생각하다.-국무조정실

  1.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다.(갑작스런 회사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찾지 못한 퇴직연그 1.300역원, 근로자 스스로 쉽게 찾을 수 있게 조회 서비스 개시)
  2. 국군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다.(스스로 마음건강관리, 마음건강앱 출시)
  3.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등) 전국을 쉽게 이동하다(특별교통수단 24시간 이용 및 광역이동 등 전국 통일 운영기준 마련)
  4. 섬지역 주민을 웃게하다.(여객선이 없는 섬지역 주민은 개인 선박으로 육지 통행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선박 이용도 가능(73개 섬, 1천명 섬주님에게 혜택이))
  5. 사회초년생을 지키다.(유명 택배업체 취업을 조건으로 택배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발생, 구인 앱을 통한 예방홍보 및 안전한 구인사이트 제공,피해자 신고센터 상담)/li>
  6. 미성년자에게 힘이 되다(미성년자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공인오무사법 등 8개 법률 국회제출 마리아나항만법 선박직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민생 적극행정 모음.ZIP

2023 적극행정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다

구석구석 지원하다-국무조정실

  1. 반지하 가구의 이주를 돕다(국토부 버팀목(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바우처(월세지원)를 동시 지급하여 이주 지원, 반지하 주택의 세대별 공공매입을 가능하게 하여 반지하 주택 감축
  2.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의 경우, 어르신 등이 계신 곳에서 건강문제 발견 상담 가능(혈압, 혈당 측정 등))
  3.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다(우체국 집배원의 복지정보 우편물 배달로 생활 실태 부재 사유를 파악,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의심가구 정보 전달)
  4. 서류없는 민원처리를 확대하다.(국민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서류없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업무 확대(23년 1분기 78개 -23년 3분기 133)등)
  5.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다.(전기차 무선충전기 설치, 이제 허가없이 가능)
  6.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다(지난 50년간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드록항공 찰영, 이제는 신청만해도 가능)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

첨부파일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256

  • 최종수정일2024년 04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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