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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자료실
2023년 적극행정 주요성과 우수사례 홍보(민생 적극행정 모음)
- 작성일2024-01-19 12:05
- 조회수2,699
- 담당자 최은실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2023년 적극행정 주요성과 우수사례 홍보(국무조정실 제작)물을 공유드립니다.
민생 적극행정모음. ZIP
2023 적극행정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다-국무조정실
사람을 생각하다.-국무조정실
- 근로자의 미청구 퇴직연금을 찾아주다.(갑작스런 회사의 폐업 등으로 근로자들이 찾지 못한 퇴직연그 1.300역원, 근로자 스스로 쉽게 찾을 수 있게 조회 서비스 개시)
- 국군장병들의 정신건강을 지키다.(스스로 마음건강관리, 마음건강앱 출시)
- 교통약자(휠체어 이용자등) 전국을 쉽게 이동하다(특별교통수단 24시간 이용 및 광역이동 등 전국 통일 운영기준 마련)
- 섬지역 주민을 웃게하다.(여객선이 없는 섬지역 주민은 개인 선박으로 육지 통행을 해야 했는데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선박 이용도 가능(73개 섬, 1천명 섬주님에게 혜택이))
- 사회초년생을 지키다.(유명 택배업체 취업을 조건으로 택배 중고차를 고가에 판매하는 사기 발생, 구인 앱을 통한 예방홍보 및 안전한 구인사이트 제공,피해자 신고센터 상담)/li>
- 미성년자에게 힘이 되다(미성년자도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공인오무사법 등 8개 법률 국회제출 마리아나항만법 선박직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규제 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성장
민생 적극행정 모음.ZIP
2023 적극행정으로 우리 삶이 달라지다
구석구석 지원하다-국무조정실
- 반지하 가구의 이주를 돕다(국토부 버팀목(무이자 보증금 대출)과 서울시 바우처(월세지원)를 동시 지급하여 이주 지원, 반지하 주택의 세대별 공공매입을 가능하게 하여 반지하 주택 감축
- 의료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다.(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사의 경우, 어르신 등이 계신 곳에서 건강문제 발견 상담 가능(혈압, 혈당 측정 등))
-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찾다(우체국 집배원의 복지정보 우편물 배달로 생활 실태 부재 사유를 파악,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의심가구 정보 전달)
- 서류없는 민원처리를 확대하다.(국민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동의하면 서류없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업무 확대(23년 1분기 78개 -23년 3분기 133)등)
- 전기차 산업을 성장시키다.(전기차 무선충전기 설치, 이제 허가없이 가능)
- 드론 산업을 활성화하다(지난 50년간 사전 허가가 필요했던 드록항공 찰영, 이제는 신청만해도 가능)
규제새로고침 -규제혁신이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