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 금일부터 운영하여 응급환자 적시치료 지원
- 조규홍 제1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국무총리)는 3월 4일(월) 8시 조규홍 제1차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정부의 비상진료체계 점검 결과, 집단행동으로 인해 의료현장에 일부 불편이 있지만, 중증·응급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입원·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 환자이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 후 협력진료하고 있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2월 1일~7일 평균 대비 2월 29일 약 30% 감소하였다.

정부는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발생 가능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비상진료대책(2.19) 및 보완대책(2.28) 등을 마련하였고, 현장의 상황에 맞춰 대응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8일 발표한 비상진료 보완대책 에 따라, 응급환자 전원 컨트롤타워인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금일부터 운영한다.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을 4개 광역(수도권·충청권·전라권·경상권)으로 구분하고 환자의 중증도, 병원의 치료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광역 내에서 전원 수용 병원을 선정한다.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대응방안

정부는 거듭된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전공의가 근무지로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였다.

 * 2월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 서면보고 점검 결과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8,945명(소속 전공의의 71.8%)에 해당

정부는 금일부터 주요 수련병원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항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3월 3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6개 대학으로, 해당 학교에서는 학생 면담·설명 등 정상적 학사 운영을 위해 노력중이며 교육부는 대학에 정상적인 학사관리를 지속적으로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 유효한 휴학 신청(누적)은 총 5,387건으로 재학생의 28.7%에 해당(3월 3일은 2개교 2명)

조규홍 제1차장은 “종교단체와 환자단체, 장애인단체, 경영계·노동계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즉시 멈춰달라고 간곡히 당부하였음에도 전공의들이 이를 끝내 외면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이 시간에도 환자들과 동료들은 전공의 여러분들은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의료현장으로 조속히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