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보도설명
[보도설명자료][5.5.일.뉴스1]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관련
- 작성일2024-05-05 18:40
- 조회수2,325
- 담당자신태환
- 담당부서보건의료정책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관련 회의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
- 뉴스1 5월 5일자 보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1. 기사 주요내용
□ 뉴스1 5.5일 “법원 의대증원 회의록 제출 요구했지만 “없다”... 복지부 “보도자료 갈음”” 제하의 기사에서,
○ 정부는 관련 회의 때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향후 법원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는 입장
2. 설명내용
□ 복지부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등 법원이 요구한 관련 자료를 충실히 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의료현안협의체는 대한의사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당일 보도참고자료 배포와 백브리핑을 실시하여 회의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보건복지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