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87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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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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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장.. |
| 58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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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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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및 제42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4호, 2022.8.12.)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 |
| 5874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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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6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2-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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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8호, 2022.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2년 8월 30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휴대용.. |
| 5873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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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201호 |
[고시]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 고시 제정 |
202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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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01호
「공공보건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등에 따른 「책임의료기관 지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01호)을 다음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2.8.29.
보건복지부장관 |
| 58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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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288호) 집행정지 기간 연장 안내 |
202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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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288호)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 의약품(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 및 2021.11.29.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8호) [별표1]의 별지3중 붙임 의약품(큐레틴정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관련하여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 결정(2022.8.23., 8.24.)에 따라, 집행정지 기간에 변동이.. |
| 58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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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0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2-0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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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77호, 2022.07.22.)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개정사항
- 치료.. |
| 58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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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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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행정부 2019아13577, 집행정지결정(2019.12.17.)
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 2019누67939, 변론종결 및 조정권고(2022.7.15.)
2.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으로 약가인하 처분(2018년 3월 26일에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지 2])하였으나, 해당 제약사가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2심 재판부.. |
| 58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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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2022-199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22.8.30.수정)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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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제2022-199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80호(2022.7.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수정사항
1) 8.26. 목록표 정정 (정정 내용: 별지1(신설) 오류수정, .. |
| 58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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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2-198호 |
[고시]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고시 일부 개정 |
2022-0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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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등에 따른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면기준 및 거짓청구 유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300호, 2019.12.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8.25.
보건복지부장관 |
| 58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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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97호 |
[고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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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2 - 197 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고시 일부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97호, 2022.8.1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2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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