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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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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5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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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34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20호, 2021.12.2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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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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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2호) 집행정지 안내(한국피엠지 제약 관련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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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82호, 2021.11.23.)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432호(2021.11.30)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 잠정인용결정(2021.11.30), 인용결정(2021.12.29)
2. 2021.11.23.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8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의 (주)한국피엠지제약의 의약품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11.30)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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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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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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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 2021.12.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생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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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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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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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사항 : 다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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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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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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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03호, 2021.12.1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자문형 호스피스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수가 신설에 .. |
| 55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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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2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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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2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32호, 2021.12.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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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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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40호 |
[고시] 「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일부 개정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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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40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12조에 따른「요양비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43호, 2021.5.14.)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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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29 |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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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9호 |
[고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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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9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
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부칙 제7조 및 대통령령 제20507호 「국민연금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른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관련 기준소득금액」(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327호, 2020. 12.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 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
| 55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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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8호 |
[고시]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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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8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의2 및 제73조의3에따른 「소규모사업장 저소득근로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0-326호, 2020. 12. 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 |
| 5527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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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1-327호 |
[고시]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
2021-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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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1-327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국민연금법」 제100조의4, 동법 시행령 제73조의4 제2항 및 제73조의5 제1항 규정에 따른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1년 12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내용 : 붙임자료 참고
* 시행일 :2022.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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